‘기본소득’이 인공지능 시대의 사회안전망?

자산, 소득, 노동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액수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조건없는 기본 소득'을 도입하려는 스위스 시민단체의 노력은 일단 실패로 끝났다. 지난 5일 시행된 국민투표에서 투표자의 4분 3인 압도적인 다수가 기본소득을 헌법 정신에 담는 헌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단지 23%의 유권자만 찬성했을 뿐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스위스 국민투표 부결 이후 추진단체 관계자가 23% 찬성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있다. (사진=EPA)

국민투표를 추진했던 스위스 시민단체 대변인 체 와그너는 개표가 끝난 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15% 정도의 찬성을 기대했는데 찬성률이 20%가 넘은 것은 대단히 성공적이다. 스위스 국민들이 기본 소득을 당장 도입하는 건 반대하지만,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인정해줬다. 앞으로 7년에서 10년 뒤에는 또 다른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이번 투표의 의미를 평가했다.

이처럼 이번에 시행된 스위스 국민 투표는 기술 발전에 따른 사무 자동화와 로봇의 일자리 대체 등 이른바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시대에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스위스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논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기본소득 개념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위험한 주장'이라는 우파의 비판에서부터 "복지를 축소하려는 신자유주의자의 음모"라는 좌파의 비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논쟁적인 사안이다.

이번 국민 투표는 헌법에 '기본소득' 개념 도입하는 것

이번에 스위스에서 국민투표가 붙여진 내용은 모든 주민이 인간 다운 삶을 살고 공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여유가 있는 기본 소득' 개념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헌법 개정안이다. 기본 소득의 재원과 액수는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다.

부결된 스위스 헌법 개정안

'스위스 모든 성인에게 한 달에 3백만 원을 준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다시 말하면 이번 국민 투표가 "스위스의 모든 성인에게 3백만 원을 지급한다"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 건 아니었다는 것이다. 3백만 원은 헌법 개정 발의를 한 단체가 스위스 최저 임금과 최소 노령 연금안 등을 고려해 제시한 하나의 안일 뿐이다.

현재 스위스에서는 국민 소득과 비교해 3백만 원은 오히려 적다는 목소리도 나올 정도이다. 만일 이번에 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기본 소득 재원과 액수를 놓고 정부, 의회, 관련 단체들이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액수와 재원이 결정될 사안이었다.

이번 국민투표를 주도한 스위스의 '조건없는 기본소득 이니셔티브'가 구체적인 재원과 액수를 법률로 위임하도록 한 건 국민 투표 추진 과정에서의 논의가 '재정이 충분한지 아닌지'의 문제로만 좁혀지지 않고 미래 사회에 다가올 여러 현안에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보자는 의도였다.

지난 4월 스위스에서 로봇 분장을 한 채 기본소득 도입 찬성 운동을 벌이고 있는 모습

'기본소득'은 자동화 시대의 사회 안전망?

이번 스위스의 국민 투표를 계기로 핀란드와 네덜란드 등 유럽의 여러 나라가 일부 도시에 시범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기본 소득 도입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본 소득 개념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끄는 가장 큰 이유는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 감소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국민투표과정에서 스위스 시민단체들은 이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로봇 모습을 하기 행사를 하기도 했다.

세계 경제 포럼, "앞으로 5년 동안 일자리 710만 개 사라진다."

지난 1월 세계 경제 포럼은 기술 발전으로 앞으로 5년 동안 15개국에서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210만 개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2025년까지 현재 일자리의 4분의 1이 첨단 소프트웨어나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은 현재 영국에 존재하는 직업의 35%가 앞으로 20년 안에 자동화의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 공영 방송 BBC는 지난해 9월 옥스퍼드 대학 연구결과를 토대로 어떤 직업이 자동화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다.

[바로가기]☞ 각자의 직업이 얼마나 '자동화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 알아보기(BBC)

EU 소속 28개 나라 국민 64%가 기본소득 도입 찬성

기본 소득 도입에 대한 각국의 여론은 어떨까? 이번 국민 투표를 부결시킨 스위스의 경우에는 여론조사에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훨씬 우세했다. 하지만 EU 소속 국민들은 기본 소득 도입에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독일의 여론조사 기관인 달라이가 EU 소속 28개 나라, 5백 개 도시 사람 만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달라이는 먼저 나라별로 기본 소득 개념이 미묘한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기본 소득은 직업 유무, 다른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정부가 주는 소득"이라고 규정한 다음 설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응답자의 64%는 기본 소득 도입에 찬성했고, 반대는 24%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58%는 기본 소득 개념을 이미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람들보다 찬성 비율이 높았다. 나라별로 보면 스페인이 응답자의 71%가 찬성해 찬성률이 가장 높았고 아일랜드 69%, 독일 63% ,프랑스 58% 순이었다.

기본 소득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기본 생활비에 대한 걱정 감소가 40%로 가장 높았고, 더 많은 기회의 평등, 독립성과 자기 책임 강화, 가사와 자원봉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 증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본 소득 도입에 따른 가장 큰 우려는 근로 의욕 상실이 43%로 가장 높았고 ,외국인 유입 증가 34%, 재정 확보 불가 32%, 국가에 대한 의존도 심화 24% 등이었다.

기본 소득이 직업 선택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34%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더 보내겠다 15%, 기술을 더 익히겠다는 사람이 10%였고 일을 그만두겠다는 사람은 4%에 불과했다.

☞ 기본 소득과 관련된 EU 여론조사 [PDF]

"우리나라도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

지난 4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본 소득 도입 논의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핵심 내용은 우리나라도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에서 제조업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대표적인 제조업 국가로서 자동화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지만, 일자리 감소에 따른 대량 실업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취약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기술발전에 따른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할 방안 가운데 하나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서구 복지국가와 차이를 인식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음도 분명히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복지제도가 구성돼 있어 사회보험과 의료보험의 통합은 의료비 지출 부담 증가 등의 복지 프로 그램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 "본인의 기여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받는 국민연금과의 통합은 근로 의욕 상실 등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회보험과의 통합은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입법 조사처는 따라서 "가입자의 기여가 없고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등과의 통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본 소득 도입 논의 및 시사점(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PDF]

다음 달 7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16치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를 알리는 포스터 (출처=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다음 달 7일 서울에서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대회 열려

다음 달 초 기본 소득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6차 기본 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가 서울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기본 소득 지구 네트워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23개 나라 단체들이 가입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본 소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단체이다.
사회적, 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하는 이번 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서는 스위스의 국민 투표 부결 이후의 기본 소득 운동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대회를 계기로 기본소득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주최 측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