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言·書·酒에 능한 석학의 고별 강연
입력 2016.06.07 (18:45) 수정 2016.06.07 (22:56)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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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너무 제재에만 집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외교·안보 및 국제정치학계의 권위자인 문정인(65)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현 정권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오늘(7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정년퇴임 고별 강의 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문 교수는“만약 대북 제재가 대화와 협상을 위한 수단이라면 그걸 명시적으로 하고 북한과 여러 경로를 통해 대화의 통로를 여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선 정국인 미국은 북핵 문제에 집중할 수 없고 중국에 주도권을 넘길 순 없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기 위해선 제재와 대북압박을 위한 국제공조뿐 아니라 “현시점에서 대화와 협상의 외교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북아정세에 대해선 “예측불허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겉으로는 모두가 협력을 얘기하지만 남-북과 미-중, 일-중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어 이 상황을 역전시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얘기다.

문 교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햇볕정책’의 전도사로 알려진 외교·안보와 국제정치학의 권위자다. 참여정부 시절 외교·안보정책의 핵심 '브레인'으로 꼽혔다.

햇볕 정책과 동북아평화번영 정책 설계에 참여했고 지난 2000년과 2007년 1, 2차 남북정상회담 때는 특별수행원으로도 참석했다. 현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장을 맡고 있으며 남북화해와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민간포럼 ‘한반도평화포럼’에서 공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문 교수는 고별 강의를 통해서도 ‘통일 대박론’을 외친 현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교수는 강연 막바지 통일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을 묻는 한 학생의 질문에 “현 정부의 통일 대박론은 어떤 형태의 통일을 염두에 둔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 한국이 단일주권을 가질지, 연방제로 갈지 혹은 남북 연합 형태인지에 따라 다르다”며 “흡수통일을 하면 비용과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먼저 어떤 형태의 통일을 바라는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2월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 조치에 대해서도 문 교수는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면서 “합의 전 국회의 동의를 얻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문제는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言·書·酒에 능한 석학의 고별 강연
    • 입력 2016-06-07 18:45:57
    • 수정2016-06-07 22:56:42
    정치
“북핵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너무 제재에만 집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외교·안보 및 국제정치학계의 권위자인 문정인(65)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현 정권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오늘(7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정년퇴임 고별 강의 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문 교수는“만약 대북 제재가 대화와 협상을 위한 수단이라면 그걸 명시적으로 하고 북한과 여러 경로를 통해 대화의 통로를 여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선 정국인 미국은 북핵 문제에 집중할 수 없고 중국에 주도권을 넘길 순 없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기 위해선 제재와 대북압박을 위한 국제공조뿐 아니라 “현시점에서 대화와 협상의 외교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북아정세에 대해선 “예측불허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겉으로는 모두가 협력을 얘기하지만 남-북과 미-중, 일-중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어 이 상황을 역전시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얘기다.

문 교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햇볕정책’의 전도사로 알려진 외교·안보와 국제정치학의 권위자다. 참여정부 시절 외교·안보정책의 핵심 '브레인'으로 꼽혔다.

햇볕 정책과 동북아평화번영 정책 설계에 참여했고 지난 2000년과 2007년 1, 2차 남북정상회담 때는 특별수행원으로도 참석했다. 현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장을 맡고 있으며 남북화해와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민간포럼 ‘한반도평화포럼’에서 공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문 교수는 고별 강의를 통해서도 ‘통일 대박론’을 외친 현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교수는 강연 막바지 통일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을 묻는 한 학생의 질문에 “현 정부의 통일 대박론은 어떤 형태의 통일을 염두에 둔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일 한국이 단일주권을 가질지, 연방제로 갈지 혹은 남북 연합 형태인지에 따라 다르다”며 “흡수통일을 하면 비용과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먼저 어떤 형태의 통일을 바라는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2월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 조치에 대해서도 문 교수는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면서 “합의 전 국회의 동의를 얻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문제는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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