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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범죄 기소 단계부터 자격 정지
입력 2016.06.07 (19:19) 수정 2016.06.07 (19:39)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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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횡령이나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연루돼 있는 변호사는 기소 단계부터 자격을 정지시켜 의뢰인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고 모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합의금 7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최근 법정 구속됐습니다.

구속되기 전까지 각종 사건 수임 등 변호 활동은 계속해왔습니다.

<녹취>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음성변조) : "저도 갑자기 듣고 놀랐어요. (법정 구속 이후에) 사임할 것은 사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행법상 변호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각종 사건 수임 등 변호 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고 모 변호사도 구속됐지만 교도소 안에서 변호 활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변호사는 지난 2010년 3백여 명에서 2014년 5백여 명 수준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자구책 마련에 나선 이유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변호사들은 확정 판결 전이라도 정직 처분을 내려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핵심입니다.

<인터뷰> 이효은(대한변협 대변인) : "범법 행위를 한 변호사에 대해선 해당 행위로 인한 정직 등 징계 처분을 내리고, 변호사로서 활동을 제한시키고자 합니다."

변협은 법조 비리 사건 등과 맞물려 변호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윤리 교육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변호사 범죄 기소 단계부터 자격 정지
    • 입력 2016-06-07 19:20:47
    • 수정2016-06-07 19:39:14
    뉴스 7
<앵커 멘트>

횡령이나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연루돼 있는 변호사는 기소 단계부터 자격을 정지시켜 의뢰인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고 모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합의금 7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최근 법정 구속됐습니다.

구속되기 전까지 각종 사건 수임 등 변호 활동은 계속해왔습니다.

<녹취>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음성변조) : "저도 갑자기 듣고 놀랐어요. (법정 구속 이후에) 사임할 것은 사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행법상 변호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각종 사건 수임 등 변호 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고 모 변호사도 구속됐지만 교도소 안에서 변호 활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변호사는 지난 2010년 3백여 명에서 2014년 5백여 명 수준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자구책 마련에 나선 이유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변호사들은 확정 판결 전이라도 정직 처분을 내려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핵심입니다.

<인터뷰> 이효은(대한변협 대변인) : "범법 행위를 한 변호사에 대해선 해당 행위로 인한 정직 등 징계 처분을 내리고, 변호사로서 활동을 제한시키고자 합니다."

변협은 법조 비리 사건 등과 맞물려 변호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윤리 교육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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