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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지배력 부당 전이 금지”
입력 2016.06.07 (19:58) 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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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은 방송법을, 인터넷망을 이용한 IPTV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의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통합방송법은 이렇게 이원화된 법체계를 통합 정비한 것입니다.

특히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유료방송 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이동통신이나 인터넷망 사업자 등의 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시장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또, 유료방송 사업자가 방송과 통신 등의 결합상품 서비스를 판매할 경우,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통합방송법이 시행되기까지는 국회통과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 합병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시행령에서는 유료방송 사업자 간의 상호 겸영이나 지분 소유에 대한 규제가 구체화 될 예정이어서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통합방송법은 19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뒤 이번에 다시 발의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KBS 뉴스 최건일입니다.
  • “유료방송 지배력 부당 전이 금지”
    • 입력 2016-06-07 19:58:41
    IT·과학
  지금까지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은 방송법을, 인터넷망을 이용한 IPTV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의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통합방송법은 이렇게 이원화된 법체계를 통합 정비한 것입니다.

특히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유료방송 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이동통신이나 인터넷망 사업자 등의 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시장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또, 유료방송 사업자가 방송과 통신 등의 결합상품 서비스를 판매할 경우,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통합방송법이 시행되기까지는 국회통과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 합병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시행령에서는 유료방송 사업자 간의 상호 겸영이나 지분 소유에 대한 규제가 구체화 될 예정이어서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통합방송법은 19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뒤 이번에 다시 발의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KBS 뉴스 최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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