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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24 이슈] “교도소를 바꾸자”…이유는?
입력 2016.06.07 (20:36) 수정 2016.06.07 (21:23) 글로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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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영화 '쇼생크 탈출'입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주인공이 결국 자유의 몸이 되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린 영화죠.

영화는 수십 년 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요즘도 교도소 생활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각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에선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질문>
이재석 기자, 얼마 전 영국 여왕이 한 얘기가 사람들 주목을 끌었어요.

교도소를 고치자는 거였죠.

<답변>
네, 지난달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국정 연설을 했는데, 그 가운데 교도소를 개혁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재소자들에게 제2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교도소를 개혁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처벌보다는 교화에 더 초점을 맞추자는 겁니다.

구체적 안을 보면 - 재소자들 건강을 더 챙기고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구요.

또, 이게 좀 특징적인데, 이른바 '주말 교도소'를 9월부터 8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질문>
주말 교도소가 뭐죠?

<답변>
평일에는 밖에 있고 주말에만 교도소에 들어오는 걸 말합니다.

<질문>
언뜻 보기엔 그게 과연 교도소인가 싶기도 하구요.

<답변>
그런 생각을 할수 있죠.

물론 밖에 나간 사람들한테 위치 추적 장치를 단다고는 하지만, 파격적입니다.

<질문>
그런 파격적인 조치를 하려는 이유나 목적이 있을 텐데요.

<답변>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같은 유럽국가인 노르웨이의 교도소가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소자들이 쓰는 방에는 침대와 샤워시설이 갖춰져 있구요.

개인 옷장과 책상도 있습니다.

실내 체육관이 마련돼 있어서 언제든 운동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각종 작업 시설,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조리시설, 게다가 연주를 하고 녹음할 수 있는 스튜디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녹취> 재소자 :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밥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보통의 삶 같죠. 다만 교도소 장벽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노르웨이에서 시설이 가장 좋은 축에 속하는 교도소지만,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교도소 시설이 상대적으로 좋고, 엄격한 통제보다는 개인 교화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편입니다.

<질문>
영국에서 교도소를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방금 본 노르웨이 같은 곳이 참고가 된 거겠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교도소 개혁 논의는 여러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재소자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처벌 대상으로 볼 거냐, 우리 사회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일 대상으로 볼 거냐 하는 근본 시각의 문제가 있겠구요.

두 번째는 재범률입니다.

앞서 보신 노르웨이는 재범률이 20% 정도입니다.

영국은 50%가 넘습니다.

재범률을 낮추려면 교도소에서 재소자를 다루는 접근 방식을 달리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세 번째는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수감자가 많은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 골칫거리인데요.

영국만 봐도 1인당 6천만 원의 관리비용이 든다고 하니까 재정부담이 굉장히 큰거죠.

<질문>
그런데 이게 참 만만치 않은 문제인 거 같아요. 국민 정서 문제도 있고요.

<답변>
미국 얘기를 해볼까요.

오바마 대통령도 임기 내내 미국의 수감 제도를 바꾸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바마는 자신이 젊었을 때 마약을 했었다는 사실도 고백한 바 있죠.

수감자들의 사회 복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녹취> 오바마(미국 대통령) :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와 비슷한 실수를 한 젊은이들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들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나 자산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오바마 정부는 과도한 징역형이 문제라는 입장인데, 그러나 공화당을 비롯한 반대 진영에서는 수감자들에게 자율권을 많이 줘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IS를 비롯한 각종 테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교도소의 통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많아서 각국의 상황에 따라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 [글로벌24 이슈] “교도소를 바꾸자”…이유는?
    • 입력 2016-06-07 20:41:15
    • 수정2016-06-07 21:23:17
    글로벌24
<앵커 멘트>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영화 '쇼생크 탈출'입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주인공이 결국 자유의 몸이 되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린 영화죠.

영화는 수십 년 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요즘도 교도소 생활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각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에선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질문>
이재석 기자, 얼마 전 영국 여왕이 한 얘기가 사람들 주목을 끌었어요.

교도소를 고치자는 거였죠.

<답변>
네, 지난달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국정 연설을 했는데, 그 가운데 교도소를 개혁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재소자들에게 제2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교도소를 개혁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처벌보다는 교화에 더 초점을 맞추자는 겁니다.

구체적 안을 보면 - 재소자들 건강을 더 챙기고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구요.

또, 이게 좀 특징적인데, 이른바 '주말 교도소'를 9월부터 8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질문>
주말 교도소가 뭐죠?

<답변>
평일에는 밖에 있고 주말에만 교도소에 들어오는 걸 말합니다.

<질문>
언뜻 보기엔 그게 과연 교도소인가 싶기도 하구요.

<답변>
그런 생각을 할수 있죠.

물론 밖에 나간 사람들한테 위치 추적 장치를 단다고는 하지만, 파격적입니다.

<질문>
그런 파격적인 조치를 하려는 이유나 목적이 있을 텐데요.

<답변>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같은 유럽국가인 노르웨이의 교도소가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소자들이 쓰는 방에는 침대와 샤워시설이 갖춰져 있구요.

개인 옷장과 책상도 있습니다.

실내 체육관이 마련돼 있어서 언제든 운동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각종 작업 시설,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조리시설, 게다가 연주를 하고 녹음할 수 있는 스튜디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녹취> 재소자 :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밥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보통의 삶 같죠. 다만 교도소 장벽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노르웨이에서 시설이 가장 좋은 축에 속하는 교도소지만,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교도소 시설이 상대적으로 좋고, 엄격한 통제보다는 개인 교화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편입니다.

<질문>
영국에서 교도소를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방금 본 노르웨이 같은 곳이 참고가 된 거겠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교도소 개혁 논의는 여러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재소자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처벌 대상으로 볼 거냐, 우리 사회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일 대상으로 볼 거냐 하는 근본 시각의 문제가 있겠구요.

두 번째는 재범률입니다.

앞서 보신 노르웨이는 재범률이 20% 정도입니다.

영국은 50%가 넘습니다.

재범률을 낮추려면 교도소에서 재소자를 다루는 접근 방식을 달리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세 번째는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수감자가 많은 영국이나 미국 등에서 골칫거리인데요.

영국만 봐도 1인당 6천만 원의 관리비용이 든다고 하니까 재정부담이 굉장히 큰거죠.

<질문>
그런데 이게 참 만만치 않은 문제인 거 같아요. 국민 정서 문제도 있고요.

<답변>
미국 얘기를 해볼까요.

오바마 대통령도 임기 내내 미국의 수감 제도를 바꾸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바마는 자신이 젊었을 때 마약을 했었다는 사실도 고백한 바 있죠.

수감자들의 사회 복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녹취> 오바마(미국 대통령) :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와 비슷한 실수를 한 젊은이들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들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나 자산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오바마 정부는 과도한 징역형이 문제라는 입장인데, 그러나 공화당을 비롯한 반대 진영에서는 수감자들에게 자율권을 많이 줘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IS를 비롯한 각종 테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교도소의 통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많아서 각국의 상황에 따라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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