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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입법 불능’ 입법부…‘세비 반납’ 찬반 논쟁
입력 2016.06.07 (21:19) 수정 2016.06.07 (21:2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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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한민국 정치 1번지, 국회입니다.

'입법부'로도 불리는 데서 보듯이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는 바로 법률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영어로 '법을 만드는 사람'이란 뜻의 'lawmaker'로 표현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야 간 이해 다툼 속에 20대 국회는 임기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넘도록 '입법 불능'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법을 만들 준비조차 안된 상황에서 의원들이 꼬박꼬박 세비를 받는 게 옳으냐를 놓고, 정치권 스스로도 논쟁이 뜨겁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대 국회 임기 시작에 맞춰 일부 의원들은 밤까지 새가며 법안 발의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국회에 제출된 법안 100여 건의 심의는 전혀 이뤄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국민의당이 먼저 '세비 반납'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국민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1일부터 국회의장이 뽑히는 날까지 1인당 하루 38만 원가량을 국고에 반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녹취> 안철수(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지난 1일) : "국회가 제때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국민의당은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19대 국회에선 세비 삭감 법안을 냈던 더불어민주당은 세비 반납에 부정적입니다.

국회의원의 세비를 문제 삼는 건 정치에 대한 반감만 불러일으키는 행위라며, 동참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9대 국회 개원 지연에 책임을 지고 한 달치 세비를 반납했던 새누리당도 이번엔 적극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세비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루빨리 원 구성이 되도록 협상부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각 당의 입장과 관계 없이 서로의 입장만 고집하다 입법 기능을 마비시킨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라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 [앵커&리포트] ‘입법 불능’ 입법부…‘세비 반납’ 찬반 논쟁
    • 입력 2016-06-07 21:20:13
    • 수정2016-06-07 21:29:27
    뉴스 9
<앵커 멘트>

대한민국 정치 1번지, 국회입니다.

'입법부'로도 불리는 데서 보듯이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는 바로 법률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영어로 '법을 만드는 사람'이란 뜻의 'lawmaker'로 표현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야 간 이해 다툼 속에 20대 국회는 임기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넘도록 '입법 불능'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법을 만들 준비조차 안된 상황에서 의원들이 꼬박꼬박 세비를 받는 게 옳으냐를 놓고, 정치권 스스로도 논쟁이 뜨겁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대 국회 임기 시작에 맞춰 일부 의원들은 밤까지 새가며 법안 발의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국회에 제출된 법안 100여 건의 심의는 전혀 이뤄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국민의당이 먼저 '세비 반납'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국민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1일부터 국회의장이 뽑히는 날까지 1인당 하루 38만 원가량을 국고에 반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녹취> 안철수(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지난 1일) : "국회가 제때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국민의당은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19대 국회에선 세비 삭감 법안을 냈던 더불어민주당은 세비 반납에 부정적입니다.

국회의원의 세비를 문제 삼는 건 정치에 대한 반감만 불러일으키는 행위라며, 동참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9대 국회 개원 지연에 책임을 지고 한 달치 세비를 반납했던 새누리당도 이번엔 적극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세비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루빨리 원 구성이 되도록 협상부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각 당의 입장과 관계 없이 서로의 입장만 고집하다 입법 기능을 마비시킨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라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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