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입법 불능’ 입법부…‘세비 반납’ 찬반 논쟁
입력 2016.06.07 (21:19)
수정 2016.06.0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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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한민국 정치 1번지, 국회입니다.
'입법부'로도 불리는 데서 보듯이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는 바로 법률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영어로 '법을 만드는 사람'이란 뜻의 'lawmaker'로 표현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야 간 이해 다툼 속에 20대 국회는 임기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넘도록 '입법 불능'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법을 만들 준비조차 안된 상황에서 의원들이 꼬박꼬박 세비를 받는 게 옳으냐를 놓고, 정치권 스스로도 논쟁이 뜨겁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대 국회 임기 시작에 맞춰 일부 의원들은 밤까지 새가며 법안 발의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국회에 제출된 법안 100여 건의 심의는 전혀 이뤄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국민의당이 먼저 '세비 반납'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국민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1일부터 국회의장이 뽑히는 날까지 1인당 하루 38만 원가량을 국고에 반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녹취> 안철수(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지난 1일) : "국회가 제때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국민의당은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19대 국회에선 세비 삭감 법안을 냈던 더불어민주당은 세비 반납에 부정적입니다.
국회의원의 세비를 문제 삼는 건 정치에 대한 반감만 불러일으키는 행위라며, 동참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9대 국회 개원 지연에 책임을 지고 한 달치 세비를 반납했던 새누리당도 이번엔 적극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세비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루빨리 원 구성이 되도록 협상부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각 당의 입장과 관계 없이 서로의 입장만 고집하다 입법 기능을 마비시킨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라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1번지, 국회입니다.
'입법부'로도 불리는 데서 보듯이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는 바로 법률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영어로 '법을 만드는 사람'이란 뜻의 'lawmaker'로 표현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야 간 이해 다툼 속에 20대 국회는 임기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넘도록 '입법 불능'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법을 만들 준비조차 안된 상황에서 의원들이 꼬박꼬박 세비를 받는 게 옳으냐를 놓고, 정치권 스스로도 논쟁이 뜨겁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대 국회 임기 시작에 맞춰 일부 의원들은 밤까지 새가며 법안 발의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국회에 제출된 법안 100여 건의 심의는 전혀 이뤄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국민의당이 먼저 '세비 반납'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국민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1일부터 국회의장이 뽑히는 날까지 1인당 하루 38만 원가량을 국고에 반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녹취> 안철수(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지난 1일) : "국회가 제때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국민의당은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19대 국회에선 세비 삭감 법안을 냈던 더불어민주당은 세비 반납에 부정적입니다.
국회의원의 세비를 문제 삼는 건 정치에 대한 반감만 불러일으키는 행위라며, 동참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9대 국회 개원 지연에 책임을 지고 한 달치 세비를 반납했던 새누리당도 이번엔 적극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세비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루빨리 원 구성이 되도록 협상부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각 당의 입장과 관계 없이 서로의 입장만 고집하다 입법 기능을 마비시킨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라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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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 1번지, 국회입니다.
'입법부'로도 불리는 데서 보듯이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는 바로 법률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영어로 '법을 만드는 사람'이란 뜻의 'lawmaker'로 표현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야 간 이해 다툼 속에 20대 국회는 임기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넘도록 '입법 불능'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법을 만들 준비조차 안된 상황에서 의원들이 꼬박꼬박 세비를 받는 게 옳으냐를 놓고, 정치권 스스로도 논쟁이 뜨겁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대 국회 임기 시작에 맞춰 일부 의원들은 밤까지 새가며 법안 발의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국회에 제출된 법안 100여 건의 심의는 전혀 이뤄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국민의당이 먼저 '세비 반납'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국민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1일부터 국회의장이 뽑히는 날까지 1인당 하루 38만 원가량을 국고에 반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녹취> 안철수(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지난 1일) : "국회가 제때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국민의당은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19대 국회에선 세비 삭감 법안을 냈던 더불어민주당은 세비 반납에 부정적입니다.
국회의원의 세비를 문제 삼는 건 정치에 대한 반감만 불러일으키는 행위라며, 동참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9대 국회 개원 지연에 책임을 지고 한 달치 세비를 반납했던 새누리당도 이번엔 적극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세비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루빨리 원 구성이 되도록 협상부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각 당의 입장과 관계 없이 서로의 입장만 고집하다 입법 기능을 마비시킨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라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1번지, 국회입니다.
'입법부'로도 불리는 데서 보듯이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는 바로 법률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영어로 '법을 만드는 사람'이란 뜻의 'lawmaker'로 표현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야 간 이해 다툼 속에 20대 국회는 임기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넘도록 '입법 불능'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법을 만들 준비조차 안된 상황에서 의원들이 꼬박꼬박 세비를 받는 게 옳으냐를 놓고, 정치권 스스로도 논쟁이 뜨겁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대 국회 임기 시작에 맞춰 일부 의원들은 밤까지 새가며 법안 발의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국회에 제출된 법안 100여 건의 심의는 전혀 이뤄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국민의당이 먼저 '세비 반납'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국민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1일부터 국회의장이 뽑히는 날까지 1인당 하루 38만 원가량을 국고에 반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녹취> 안철수(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지난 1일) : "국회가 제때 일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국민의당은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19대 국회에선 세비 삭감 법안을 냈던 더불어민주당은 세비 반납에 부정적입니다.
국회의원의 세비를 문제 삼는 건 정치에 대한 반감만 불러일으키는 행위라며, 동참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9대 국회 개원 지연에 책임을 지고 한 달치 세비를 반납했던 새누리당도 이번엔 적극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세비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루빨리 원 구성이 되도록 협상부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각 당의 입장과 관계 없이 서로의 입장만 고집하다 입법 기능을 마비시킨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라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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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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