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책임 떠넘기기’, 무엇이 문제?

<기자 멘트>

저는 지금 서해 북방한계선, NLL 위에 서 있습니다.

연평도에서 2km, 북한 해안포 기지에서 불과 5km 떨어져 있어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서해의 화약곱니다.

이 해상은 동시에 꽃게 황금어장이기도 합니다.

중국 어선들은 바로 이곳 NLL 남북 해역에 거대한 선단을 이뤄 싹쓸이 조업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단속 어선이 다가와도 NLL 위로 도망가면 해경이나 해군, 어업지도선은 더 이상 추격할 수 없습니다.

헬기 단속도 북한 해안포 사거리 안이어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느 기관이 단속을 주도해야 하는지 관할도 불분명합니다.

해경은 NLL 인근 해역은 군 관할 구역이다, 해군은 민간 외국인 단속에는 외교적, 군사적 한계가 있다, 지자체는 관할 구역이 너무 넓어 어업지도선으로는 촘촘한 감시가 불가능하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단속 선박의 부족과 부실도 문젭니다.

연평어장을 관할하는 어업지도선 2척 중 한 척이 노후화돼 지난해 폐선됐지만,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추가 배치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보다 못한 일반 국민이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