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신공항)안전문제 배제한 용역, 신뢰할 수 없다” ①

□ 방송일시 : 2016년 6월 9일(목요일)
□ 출연자 : 최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신공항)안전문제 배제한 용역, 신뢰할 수 없다”

[홍지명]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두고 정치권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두 지역이 경합 중인데요. 10년째 대립해오던 이 문제는 오늘 24일 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 들어봅니다. 먼저 부산 사하갑 지역구의 최인호 의원이 전화 연결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호]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부산 지역에서는 용역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모양인데 무슨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최인호] 실제 저희들 조사에 따르면 신공항 입지조사 용역의 중간 보고 때는 고정 장애물이라는 안전성 평가 문제가 독립적인 항목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약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안전성 문제가 배제된 채로 용역이 마무리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요. 어제 부산 서병수 시장께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신공항 용역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서병수 시장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고 사무총장까지 지낸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권력의 최정점에서 이번 용역에 관여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홍지명]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와도 조사 과정을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최인호] 공항의 평가, 특히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안전성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요. 이런 안전 문제를 사실상 배제한 채로 용역이 진행되고 마무리 된다면 국민들이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홍지명] 부산 가덕도가 신공항의 최적지인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인호] 뭐니뭐니해도 공항 입지의 최고 고려 사항은 안전입니다. 또 24시간 운항이 가능한가의 여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고 또 내륙에 많이 발달된 나라에는 안전문제와 소음을 고려해서 해안가에 공항을 짓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인천 공항도 그런 이유로 건설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덕도는 해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산도 없고 장애물이 없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또 소음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없기 때문에 24시간 운항이 가능합니다.

[홍지명] 경남 밀양을 지지하는 주장을 들어보면 안전성이 최우선이라는데 동의하지만 밀양 역시 안전을 고려하면서도 소위 영남권 전체의 접근성이나 경제성을 보면 밀양이 최적지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최인호] 지금 신공항은 인천공항에 이어서 제2의 국가 관문 역할을 하는 국제공항을 건절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밀양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가덕도에 공항이 되면 뭔가 접근성의 문제 뿐 아니라 지역 경제 균형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를 잠시 살펴보면 네덜란드 노트르담 항구와 스키폴 공항이 불과 8.5km밖에 떨어져있지 않습니다. 또 홍콩항과 첵랍콕 공항도 10여 km 떨어져있고요 또 싱가포르항과 창이 공항도 18km밖에 간격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제 공항과 항만이 아주 밀접하게 같이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류 강국을 주창합니다만 세계적인 항구인 부산항과 또 공항이 인접해 있을 때 저희들은 물류 산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이것이 진정한 지역 경제, 또 국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홍지명] 서병수 부산시장은 밀양으로 결정나면 시장직 내려놓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부산지역에 대규모 촛불시위도 예고가 되고 있던데 지금 문제는 광역시도 5개 지사들이 합의해서 용역을 맡겼다는데 부산만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의원께서는?

[최인호] 글쎄요, 부산만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가의 용역이라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에 광역시도 지사들의 합의가 유효한 것이죠. 그런데 아까 제 말씀처럼 중간 용역 때는 고정 장애물, 즉 안전 문제가 주요한 독립 항목으로 존재를 했는데 어느새인가 입지 조사 발표를 한 달 앞두고 갑자기 안전 문제가 배제된 채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엄청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항에서 안전문제를 도외시하고 어떻게 제대로 입지선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홍지명] 일단 용역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할 듯하고. 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싸고 영남지역의 정치권이 사실은 이렇게 갈라져서 다투는 모습이 보기 좋은 모양새는 아닐 겁니다. 관련해서 대구, 부산 의원들이 회동을 갖는다든지 용역 조사 항목을 다시 논의하는 이런 과정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인호]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용역의 평가 항목에 대해서 우선 국토무가 공개를 먼저 해야합니다. 또한 안전 문제 등 아주 중요한 문제를 소홀히하는 문제가 있다면 국민적인 의견 수렴을 해서 지금이라도 공청회를 열고 국민적인 의견을 다 수렴하면 100%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다 수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공항 입지를 둘러싼 이 논쟁은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의 지역 대결이 아니고 제2의 국가 관문을 건설하는 국책사업을 지금 농단하려 하느냐 아니면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홍지명]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최인호]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부산 사하갑의 최인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