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난민 보호 위한 사법부 역할’ 논의

사법연수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함께 오늘부터 11일까지 난민 등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사법부의 역할을 주제로 회의를 연다.

사법연수원이 개최하는 '2016 국제 난민 콘퍼런스'에서는 세계 각국의 법관과 국제기구 관계자, 법조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마이클 커비 전 호주 대법관과 함께 100여 명의 국내외 법관과 전문가가 참석해 난민 보호와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 의무에 대한 사법부의 역할, 각국의 난민 보호에 관한 절차적 개선점 등을 논의한다. 북한 이탈 주민과 자녀들에 관한 국제적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