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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맡긴 양복 하의만 분실했다면 배상액은?
입력 2016.06.09 (11:44) 사회
세탁소에 맡긴 양복 한 벌 가운데 세탁소 주인이 바지를 분실했다면 양복 주인은 얼마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중고가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14년 5월23일 B 씨가 운영하는 세탁소에 양복 상·하의 한 벌을 맡겼다.
하지만 B 씨가 바지를 분실한 탓에 A 씨는 같은 해 6월18일 상의만 돌려받았다.

이에 A 씨는 같은 해 7월 세탁소 주인에게 양복값(200만 원)과 위자료(500만 원) 등을 포함해 모두 7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세탁물 구입 가격 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세탁업의 표준약관에 따라 세탁요금 2,000원의 20배인 4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세탁소 주인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 불복한 A 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심 판결액 4만 원보다 많은 26만8,905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분실된 양복 가격을 알기 위해 전문가 감정까지 동원했다.

감정 결과 A 씨가 맡긴 양복 한 벌의 중고 가격은 76만 8,300원이며 상의와 하의 가격 비율은 65%(49만 9,395원)대 35%(26만 8,905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실된 세탁물의 가격을 기초로 배상액을 산정하는 이번 사건의 경우는 세탁소 주인이 하의를 잃어버린 잘못이 있기 때문에 세탁업 표준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의류 분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감가상각을 감안한 의류 분실 당시의 교환가격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 세탁소 맡긴 양복 하의만 분실했다면 배상액은?
    • 입력 2016-06-09 11:44:32
    사회
세탁소에 맡긴 양복 한 벌 가운데 세탁소 주인이 바지를 분실했다면 양복 주인은 얼마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중고가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14년 5월23일 B 씨가 운영하는 세탁소에 양복 상·하의 한 벌을 맡겼다.
하지만 B 씨가 바지를 분실한 탓에 A 씨는 같은 해 6월18일 상의만 돌려받았다.

이에 A 씨는 같은 해 7월 세탁소 주인에게 양복값(200만 원)과 위자료(500만 원) 등을 포함해 모두 7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세탁물 구입 가격 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세탁업의 표준약관에 따라 세탁요금 2,000원의 20배인 4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세탁소 주인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 불복한 A 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심 판결액 4만 원보다 많은 26만8,905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분실된 양복 가격을 알기 위해 전문가 감정까지 동원했다.

감정 결과 A 씨가 맡긴 양복 한 벌의 중고 가격은 76만 8,300원이며 상의와 하의 가격 비율은 65%(49만 9,395원)대 35%(26만 8,905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실된 세탁물의 가격을 기초로 배상액을 산정하는 이번 사건의 경우는 세탁소 주인이 하의를 잃어버린 잘못이 있기 때문에 세탁업 표준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의류 분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감가상각을 감안한 의류 분실 당시의 교환가격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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