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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경찰, 어버이연합 집회 3년간 불허 0건…재량권 남용”
입력 2016.06.09 (17:00) 정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경찰이 최근 3년 동안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의 집회신고에 대해 단 한 차례도 불허한 적이 없어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와는 대비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9일(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회시위 신청 및 불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어버이연합의 집회 신고 건수는 모두 3580회로, 경찰이 이에 대해 금지통고(불허)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런 결과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집회 61건에 대해 경찰이 모두 불허 처분을 내린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경찰이 사전신고제인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한다는 비판이 빈번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된 실정"이라면서,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경찰을 비판했다.


  • 박주민 “경찰, 어버이연합 집회 3년간 불허 0건…재량권 남용”
    • 입력 2016-06-09 17:00:35
    정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경찰이 최근 3년 동안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의 집회신고에 대해 단 한 차례도 불허한 적이 없어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와는 대비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9일(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회시위 신청 및 불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어버이연합의 집회 신고 건수는 모두 3580회로, 경찰이 이에 대해 금지통고(불허)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런 결과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집회 61건에 대해 경찰이 모두 불허 처분을 내린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경찰이 사전신고제인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한다는 비판이 빈번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된 실정"이라면서,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경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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