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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집단 기준 10조원으로 상향 조정
입력 2016.06.09 (17:03) 수정 2016.06.09 (17:47)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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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카카오 등의 신생기업들이 대기업 집단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됐던 대기업 기준이 자산총액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됩니다.

규모가 큰 공기업 일부도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됩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대기업 집단의 자산 기준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올리는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와 셀트리온 등을 비롯한 10조 원 미만 기업 25곳이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됩니다.

또 한국전력공사, 한국주택공사 등 공기업 12곳도 대기업 집단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바뀐 기준은 이르면 9월부터 적용됩니다.

정부가 이처럼 기준 변경에 나선 것은 현행 기준이 우리 경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가 대기업 분류 기준을 정한 것은 8년 전인 지난 2007년.

그때와 비교하면 국내총생산은 49%, 대기업 집단의 자산총액도 1,100조 원대에서 2,300조 원대로 2배 넘게 늘었지만, 대기업 분류 기준은 5조 원으로 동일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의 경우 자산 5조 원을 갓 넘기고도 대기업 수준의 강화된 규제가 적용돼 오히려 성장을 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3년마다 대기업 집단 지정기준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총수 일가의 부당한 전횡을 막기 위해 사익 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 적용 대상은 현행 5조 원 그대로 유지합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 대기업 집단 기준 10조원으로 상향 조정
    • 입력 2016-06-09 17:05:10
    • 수정2016-06-09 17:47:38
    뉴스 5
<앵커 멘트>

최근 카카오 등의 신생기업들이 대기업 집단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됐던 대기업 기준이 자산총액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됩니다.

규모가 큰 공기업 일부도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됩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대기업 집단의 자산 기준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올리는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와 셀트리온 등을 비롯한 10조 원 미만 기업 25곳이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됩니다.

또 한국전력공사, 한국주택공사 등 공기업 12곳도 대기업 집단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바뀐 기준은 이르면 9월부터 적용됩니다.

정부가 이처럼 기준 변경에 나선 것은 현행 기준이 우리 경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가 대기업 분류 기준을 정한 것은 8년 전인 지난 2007년.

그때와 비교하면 국내총생산은 49%, 대기업 집단의 자산총액도 1,100조 원대에서 2,300조 원대로 2배 넘게 늘었지만, 대기업 분류 기준은 5조 원으로 동일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의 경우 자산 5조 원을 갓 넘기고도 대기업 수준의 강화된 규제가 적용돼 오히려 성장을 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3년마다 대기업 집단 지정기준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총수 일가의 부당한 전횡을 막기 위해 사익 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 적용 대상은 현행 5조 원 그대로 유지합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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