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인민회의 예고…김정은 체제 굳히기?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를 오는 29일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9일) 보도했다. 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 7일 최고인민회의 소집 결정을 발표했다며 대의원등록은 6월 27일과 28일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13기 3차 최고인민회의는 지난해 4월 9일에 열렸다.

작년 4월,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된 13기 3차 북한 최고인민회의 (사진=노동신문)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국방위원회 등 조직 개편, 외무성을 비롯한 행정적 인사 개편,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대한 행정적 뒷받침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북한은 당 대회 이후 조직과 인사, 정책에 대한 행정적 뒷받침을 위해 관례적으로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왔다.

지난달 36년 만에 노동당 대회를 치른 북한이 이번 회의를 통해 당 대회 후속 조처를 하며 김정은 체제 굳히기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와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당 대회에서 노동당 위원장에 취임한 데 이어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바꿀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고 인민회의는 북한의 7차 당대회의 후속 조치"라며 "7차 당대회 결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직 및 인사개편을 통한 내부 분위기 쇄신 및 장기 집권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 대회에 이어 본격적인 김정은 체제의 구축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이를 위해 헌법 및 법령을 개정하고 내각의 인사 등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덧붙였다.

김정은은 2012년 4월 4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당 제1비서에 올랐고, 이틀 뒤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제를 신설하고 이 직위에 오른 전례가 있다.

김 위원장이 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논의가 이뤄지면서 5개년 전략의 분야별 목표치가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열린 북한 노동당 7차대회에서 폐회사를 하고 있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2016~2020년까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하며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 사이 균형을 보장해 나라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사진=노동신문)

북한은 당 대회 폐막 이후 '새로운 노력동원 운동을 펼치자'며 만리마 운동을 호소하는 등 새로운 속도전을 내건 바 있다. 당 대회 직후인 지난달 26~28일부터 연 당,국가,경제,무력기관 일꾼 연석회의에서 "7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충정의 200일 전투가 선포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구체적인 경제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측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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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의 최고 주권 기관으로 입법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한다.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을 해왔다. 통상 1년에 1~2회 개최되며 예, 결산을 심의 의결하고 내각 등의 주요기관을 선출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인구 3만 명 당 1명이 임기 5년의 대의원으로 선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