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준 완화…‘카카오·셀트리온’ 제외

<앵커 멘트>

대기업 집단을 규정하는 자산기준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대기업 지정으로 생기는 규제 탓에 성장을 꺼리는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인데,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달전 카카오와 셀트리온 등 신생기업들이 대기업 집단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막 자산 5조 원을 넘은 이런 기업들과 자산규모가 70배가 넘는 삼성이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현행 5조 원인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10조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정기준 상향조정은 지난 2008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65개인 대기업 집단의 수는 28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한전 같은 대형공기업도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인터뷰>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기업 집단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 수준의 규제가 일괄 적용되어 일부 하위 집단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공시의무 적용 대상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현재 대기업 집단은 30여 개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비 세금감면 혜택 축소와 계열사 간 채무보증 금지 같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재계가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이윱니다.

<인터뷰> 이철행(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 : "규제부담 때문에 성장을 꺼렸던 기업집단들이 투자도 늘리고 인수합병도 하게 된다면 경제도 살아나고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향후 3년 마다 국민경제 규모와 기업의 자산총액 변화 등을 감안해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