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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서 “숙박공유 금지는 합헌” 판결…‘공유경제’ 타격
입력 2016.06.09 (22:02) 국제
자기가 거주하는 집을 '숙박 공유' 서비스를 위해 단기 임대하는 것을 금지한 독일 베를린시의 새 법률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에어비엔비나 빔두(Wimdu) 같은 숙박공유 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베를린 지방행정법원은 주택난 해소를 이유로 내세워 베를린 시의 새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빔두는, 베를린시가 숙박공유를 불허하고 주택을 2개월 미만으로 임대하다 적발되면 최고 10만 유로 벌금을 물리는 법을 시행하자 재산권을 침해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빔두는 곧바로 고등행정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베를린시는 관광객을 상대로 한 단기임대 행위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며 해당 법안을 마련했다. 베를린에서는 지난해 시민 2만 명이 에어비엔비를 통해 자신의 주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 독일서 “숙박공유 금지는 합헌” 판결…‘공유경제’ 타격
    • 입력 2016-06-09 22:02:05
    국제
자기가 거주하는 집을 '숙박 공유' 서비스를 위해 단기 임대하는 것을 금지한 독일 베를린시의 새 법률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에어비엔비나 빔두(Wimdu) 같은 숙박공유 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베를린 지방행정법원은 주택난 해소를 이유로 내세워 베를린 시의 새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빔두는, 베를린시가 숙박공유를 불허하고 주택을 2개월 미만으로 임대하다 적발되면 최고 10만 유로 벌금을 물리는 법을 시행하자 재산권을 침해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빔두는 곧바로 고등행정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베를린시는 관광객을 상대로 한 단기임대 행위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며 해당 법안을 마련했다. 베를린에서는 지난해 시민 2만 명이 에어비엔비를 통해 자신의 주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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