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개헌 논의 점화, 향방은?

[김진수 해설위원]

개헌 논의에 불이 지펴지고 있습니다. 시동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걸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화답하듯 이러저러한 의견들을 쏟아내면서 공론화의 분위기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정세균 의장은 개헌은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30년을 지속해온 87년 체제는 이제는 수명이 다 됐다는 얘깁니다. 87년 체제는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독재를 막기 위해서였지만 지금은 단임의 한계가 너무도 뚜렷해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여야 모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개헌 방향과 관련해서는 여당은 이원집정부제, 야당은 대통령 중임제로 나뉘는 모양샙니다. 정세균 의장은 일단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개헌 논의는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역시 변수는 청와대의 반댑니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 다른 국정 현안들을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읽힙니다. 개헌 일정을 고려할 때 내년 4월까지는 국회에서 발의가 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물론 내년 대선을 바뀐 헌법으로 치르는 것을 전제로 할 땝니다. 개헌을 차기로 넘길 경우엔 각 당의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개헌 방식을 걸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헌 논의가 필요하냐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장 큰 걸림돌은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깊은 불신입니다. 막 출범한 20대 국회가 개헌이라는 시험대에 올라서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