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쑤다] 국가안보 때문에 ‘구글 길 찾기’ 못 한다고?

해외에 나갔던 분들 가운데 스마트폰으로 구글 지도를 이용해 길 찾기를 해봤던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정작 국내에서 내국인들이나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들이 구글 지도로 길 찾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글 맵뿐만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쓰는 바이두 길 찾기 또한 국내에서는 먹통입니다. 구글은 우리나라처럼 구글 길 찾기 서비스가 전혀 안 되는 나라는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2백여 개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도의 해외 반출을 금지한 관련 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때문으로, 구글 등 해외 업체는 정밀한 국내 지도정보를 얻지 못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구글은 지난 1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적의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007년 1월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뒤 9년 만에 다시 신청한 것입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지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국방부 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해 반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법령에 따라 정부는 8월 25일까지 반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 입장은 아직까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 지도에서 국가 안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고 SK나 네이버 등 국내 업체처럼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제공되는 구글 지도에는 청와대가 선명하지만 국내 구글 지도에는 흐릿하고 네이버 지도에서는 숲으로 보인다. [사진 출처=월스트리트저널]

구글은 현재 청와대 등 국가 안보 시설에 대해 흐리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아예 숲으로 보이는 네이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 구글 지도를 이용하면 청와대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국가 안보 시설에 대해 국내업체들이 하는 것처럼 아예 보이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보안처리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우리나라에 대한 위성사진 서비스를 하는 업체는 구글뿐만 아니라며 그럴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현재 해외에서는 구글 지도상 국내 주요 시설이 모두 노출돼 있어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맞서고 있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인 북한에서도 구글 길 찾기와 보안시설에 대한 위성사진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국가안보 때문에 지도 반출이 불가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IT 이슈를 재미있게 풀어보는 T타임의 ‘테크쑤다’! 이번 시간에는 구글의 지도 반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IT동아 권명관 기자, IT 전문 오원석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