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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옥시 전 대표 등 첫 재판
입력 2016.06.17 (13:33) 수정 2016.06.17 (13:54) 사회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제조·판매해 사용자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신현우 옥시 전 대표 등 전·현직 옥시 관계자 3명과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 대표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 측은 아직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신 전 대표의 변호인은 무거운 사건 앞에서 떨리는 마음을 금치 못한다며, 피고인이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정밀한 기록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보는데 기록이 200여권이라고 한다면 기록 검토에만 상당한 시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넉넉한 준비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른 사건들보다 우선하여 처리할 예정이라며, 검토할 관련 증거자료가 많고 이후 매주 재판이 이뤄지는 집중심리로 진행되는 만큼 피고인 방어권과 변론권을 보장하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대표와 김 모 전 연구소장, 선임연구원 최 모 씨 등 옥시 관계자들은 지난 2000년 10월부터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해 사망 70명 등 모두 177명의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기소 된 '세퓨' 살균제 제조 업체 대표인 오 모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인체 유해성 검사 없이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섞은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망 14명 등 모두 27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과 오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허위광고 행위와 관련해 옥시와 세퓨 제조 업체 등 법인 2곳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의 허위 광고 행위가 소비자들을 속인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보강 조사를 거쳐 사기죄로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반에 열린다.
  •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옥시 전 대표 등 첫 재판
    • 입력 2016-06-17 13:33:37
    • 수정2016-06-17 13:54:42
    사회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제조·판매해 사용자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신현우 옥시 전 대표 등 전·현직 옥시 관계자 3명과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 대표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 측은 아직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신 전 대표의 변호인은 무거운 사건 앞에서 떨리는 마음을 금치 못한다며, 피고인이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정밀한 기록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보는데 기록이 200여권이라고 한다면 기록 검토에만 상당한 시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넉넉한 준비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른 사건들보다 우선하여 처리할 예정이라며, 검토할 관련 증거자료가 많고 이후 매주 재판이 이뤄지는 집중심리로 진행되는 만큼 피고인 방어권과 변론권을 보장하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대표와 김 모 전 연구소장, 선임연구원 최 모 씨 등 옥시 관계자들은 지난 2000년 10월부터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해 사망 70명 등 모두 177명의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기소 된 '세퓨' 살균제 제조 업체 대표인 오 모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인체 유해성 검사 없이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섞은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망 14명 등 모두 27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과 오 대표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허위광고 행위와 관련해 옥시와 세퓨 제조 업체 등 법인 2곳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의 허위 광고 행위가 소비자들을 속인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보강 조사를 거쳐 사기죄로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반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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