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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플라스틱세 도입 예정…소형 생수병 등에 18원
입력 2016.06.17 (14:47) 국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세계 2위라는 오명을 쓴 인도네시아가 플라스틱 용기에 세금을 매기는 걸 검토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인베스트먼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소형 플라스틱 용기와 포장에 개당 최소 200루피아(한화 18원)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생수와 아이스티, 음료수 등을 담는 데 쓰이는 플라스틱 통을 주된 표적으로 잡고 있고 조리용 기름 등을 담는 플라스틱 포장 등도 과세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인도네시아에선 이르면 올해 말부터 플라스틱 용기를 구입할 때마다 추가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미국 조지아대 연구진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배출돼 바다로 흘러들어 간 플라스틱 쓰레기는 48만∼129만t으로 전 세계 해양쓰레기 배출량의 10.1%로 추산된다. 이는 중국(132만∼353만t, 27.7%)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그러나 만성적인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프라 투자 재원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플라스틱세를 도입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플라스틱세 부과가 시작되면 연간 10조 루피아(8천764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인도네시아 플라스틱세 도입 예정…소형 생수병 등에 18원
    • 입력 2016-06-17 14:47:11
    국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세계 2위라는 오명을 쓴 인도네시아가 플라스틱 용기에 세금을 매기는 걸 검토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인베스트먼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소형 플라스틱 용기와 포장에 개당 최소 200루피아(한화 18원)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생수와 아이스티, 음료수 등을 담는 데 쓰이는 플라스틱 통을 주된 표적으로 잡고 있고 조리용 기름 등을 담는 플라스틱 포장 등도 과세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인도네시아에선 이르면 올해 말부터 플라스틱 용기를 구입할 때마다 추가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미국 조지아대 연구진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배출돼 바다로 흘러들어 간 플라스틱 쓰레기는 48만∼129만t으로 전 세계 해양쓰레기 배출량의 10.1%로 추산된다. 이는 중국(132만∼353만t, 27.7%)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그러나 만성적인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프라 투자 재원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플라스틱세를 도입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플라스틱세 부과가 시작되면 연간 10조 루피아(8천764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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