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 금지는 방송 공익성 저해”

지상파의 중간광고 금지가 결과적으로 방송의 공익성을 해칠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언론정보학회가 오늘(17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방송정책과 중간광고'세미나에서
윤성옥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는 중간광고 금지는 지상파 방송의 재원을 제한해 결국 방송의 공익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또, 방송광고 시장에서 지상파 방송의 지배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으며, TV 시청 행태가 변하면서 중간광고에 대한 시청자 인식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성옥 교수는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간의 차별적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법 조항을 설명하면서 광고 규제의 대상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와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일부 금지품목에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정부의 방송 정책은 이해 당사자들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돼 왔다고 지적하고, 여론의 영향을 받기 보다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 기반 마련과 방송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방송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