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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물 국고 보전…‘부풀리기’ 의혹
입력 2016.06.17 (23:07) 수정 2016.06.18 (00:36)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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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선거 때마다 가정에 배달되는 선거공보물입니다.

가정마다 빠짐없이 배포되기 때문에 상당한 분량이어서 제작 업체들이 눈독을 들이는 이권 중 하나입니다.

선거 공보물 제작 비용은 선거가 끝난 뒤 국고에서 보전을 해 주는 데, 정당들이 제작업체와 짜고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공보물 제작업체가 정치권의 비자금 조성 창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정화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민의당은 4.13 총선에서 선거공보물 인쇄에 21억원을 썼다며 선관위에 국고 보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같은 업종 3개 업체의 평균을 낸 기준 가격과 비교했을 때 비용이 부풀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국민의당이 청구한 21억 원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5억여 원은 보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당도 비슷합니다.

새누리당은 14%에 해당하는 2억6천여만 원, 더민주는 13%에 해당하는 2억4천여만 원을 보전받지 못했습니다.

선관위는 각 정당에 48억 천7백만 원의 한도 안에서 심사를 통과한 선거 비용을 모두 보전해주는데, 이런 점을 노린 일탈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공보물 제작의 경우 한번에 촬영한 것을, 여러 번 나눠 찍은 것처럼 꾸미거나, 아예 비용을 올려서 적으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홍보업체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녹취> 선거홍보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당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들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그런(부풀리기) 여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과다 청구해 보전 받은 돈이 정치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 "정기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정당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불로소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과다 청구는) 더욱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과다청구 의혹을 한목소리로 부인하면서 선관위의 기준가격이 현실과 맞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 선거공보물 국고 보전…‘부풀리기’ 의혹
    • 입력 2016-06-17 23:10:53
    • 수정2016-06-18 00: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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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선거 때마다 가정에 배달되는 선거공보물입니다.

가정마다 빠짐없이 배포되기 때문에 상당한 분량이어서 제작 업체들이 눈독을 들이는 이권 중 하나입니다.

선거 공보물 제작 비용은 선거가 끝난 뒤 국고에서 보전을 해 주는 데, 정당들이 제작업체와 짜고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공보물 제작업체가 정치권의 비자금 조성 창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정화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민의당은 4.13 총선에서 선거공보물 인쇄에 21억원을 썼다며 선관위에 국고 보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같은 업종 3개 업체의 평균을 낸 기준 가격과 비교했을 때 비용이 부풀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국민의당이 청구한 21억 원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5억여 원은 보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당도 비슷합니다.

새누리당은 14%에 해당하는 2억6천여만 원, 더민주는 13%에 해당하는 2억4천여만 원을 보전받지 못했습니다.

선관위는 각 정당에 48억 천7백만 원의 한도 안에서 심사를 통과한 선거 비용을 모두 보전해주는데, 이런 점을 노린 일탈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공보물 제작의 경우 한번에 촬영한 것을, 여러 번 나눠 찍은 것처럼 꾸미거나, 아예 비용을 올려서 적으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홍보업체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녹취> 선거홍보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당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들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그런(부풀리기) 여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과다 청구해 보전 받은 돈이 정치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이옥남(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 "정기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정당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불로소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과다 청구는) 더욱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과다청구 의혹을 한목소리로 부인하면서 선관위의 기준가격이 현실과 맞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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