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유도에도 변동금리 주택대출 3년간 늘었다

정부의 고정금리 대출 유도정책에도 전체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총 잔액은 최근 3년 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6개 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2년 말 총 241조2천억원에서 2013년 말 242조2천억원, 2014년 말 252조1천억원에 이어 지난해 말 262조3천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8.7% 증가한 것이다. 대출건수 기준으로 보면 같은 기간 333만8천건에서 360만9천건으로 8.1% 늘었다.

앞서 정부는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속적으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유도해왔다.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되는 가계대출을 줄이려는 목적이었다. 그 결과 2011년 5%에 불과했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약 37%까지 늘었다. 정부는 올해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의 목표를 최근에는 40%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비중 기준으로는 목표를 초과달성했지만 금리변동에 노출된 대출총액과 대출자 수는 오히려 과거보다 늘어났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합친 전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