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동티모르와 ‘보호책임 담당관 네트워크 회의’

우리 정부가 동티모르와 공동으로 20일(내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제6차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국별담당관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종문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헤르나니 코엘류 다 실바 동티모르 외교장관이 개회식을 공동 주최하는 가운데 미국 분쟁·안정화 차관보, 호주 국제기구 차관보, 시에라리온 법무부 차관보, 각국 주한대사 등 고위급 인사, 40여 명의 보호책임 국별담당관, 학계·시민단체 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아시아에서 처음 개최되는 이번 보호책임 국별담당관 회의에서는 보호책임 이행을 위한 국별담당관의 역할, 중대범죄 방지를 위한 국내· 지역·국제적 역량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2014년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북한내 인권침해 상황이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정부의 자국민 보호책임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호책임'은 국가가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인도에 반한 죄 등 4대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말하는 것으로,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채택 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개념이다. 2011년부터 '보호책임 국별 담당관(focal point) 네트워크 회의'가 매년 열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호책임 증진을 위한 정책 입안 지원과 국제논의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한국, 동티모르, 호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콩고민주공화국(DRC) 등 54개국과 EU(유럽연합)에서 담당관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