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정호 차관(국토교통부) “김해 신공항은 확장 개념이 아닌 신설 차원의 새로운 안” ②

□ 방송일시 : 2016년 6월 23일(목요일)
□ 출연자 : 최정호 차관 (국토교통부)

“김해 신공항은 확장 개념이 아닌 신설 차원의 새로운 안”

[홍지명] 김해공항 이야기 좀 해보죠. 대통령의 공약 파기 아니냐는 비판부터 평가 과정의 공정성 문제, 또 확장에 걸림돌이 되는 지형과 소음문제 등은 어떻게 해결할지 등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정부 입장 한 번 들어봅니다. 국토교통부의 최정호 차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정호] 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김해공항 확장이 최적이다, 이렇게 결정한 그 배경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십시오.

[최정호] 국민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대로 이번 용역은 지자체간의 합의를 거쳐서 세계 유수의 공항 전문 용역기관인 ADPi에게 용역을 맡겼습니다. ADPi가 여러가지 제로베이스에서 최적의 입지를 평가한 결과 김해의 신공항이 경제성과 접근성, 그리고 안전성, 환경성, 공항 운영의 효율성, 여러 면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안입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처음부터 밀양이냐 가덕도냐 두 개만 놓고 검토한 게 아니라 김해공항 확장을 비롯해서 다른 지역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다 놓고 백지 상태에서 처음부터 검토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최정호]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혹시나 이게 무슨 정치적인 결정 아니겠느냐, 워낙 양쪽 지역이 대립하니까. 그런 의혹의 눈초리도 있던데 차관께서는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최정호] 이번 용역을 하면서 시작하기 전에 가장 저희가 고심했던 사항이 이 용역을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용역의 결과를 어떻게하면 수용할 것이냐, 이게 가장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와 합의를 했습니다. 지자체 간의 용역 결과를 수용하겠다. 그리고 용역은 지자체 간의 합의하는 기관에 맡기자. 이렇게 사건에 합의를 하고 이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ADPi라는 그 기관에서 용역을 하게 됐고 그 결과가 발표가 된 것입니다.

[홍지명] 대통령 공약 파기다, 이런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최정호]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번 용역의 목적은 영남지역에 최근 항공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가 어디냐, 그것을 가능한 모든 입지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현 김해 공항 옆에 후보지가 결정이 되었고 여기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공약을 이행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신공항이다 지금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김해공항 확장이 아니라 신공항이다 이런 표현을 해도 무리가 없는 겁니까?

[최정호]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김해공항 옆에 새로 짓는 공항은 3200m의 활주로를 하나 건설하고 이 활주로만 단순히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걸맞는 여객 터미널과 계류장, 주차장, 관제탑 등 모든 시설을 다 건설하기 때문에 신공항이라고 할 수 있고. 사업 규모면에서 보면 일본 나리타 공항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고. 김해 신공항이 완공이 되면 기존에 김해공항과 더불어서 한 3,8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래 영남권의 항공수요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기 때문에 현재 인천공항 다음으로 많은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런데 좀 되돌아보면 과거에는 김해공항 확장안, 지금 뭐 신공항이라고 표현해주셨지만. 이게 여러가지 시나리오로 검토를 했는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와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바뀐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건 좀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최정호]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신대요. 2011년, 2009년부터 쭉 용역이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그 후보지 검토 과정에서 김해공항 확장 방안을 그때 여러가지 검토했습니다마는 기존 부지 내에서 제한적으로 기존 활주로가 두 대가 남북으로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X자 형으로 크로스하는 이런 안 위주로, 제한적으로 검토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해공항을 포함한 영남지역의 항공수요가 크게 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또 하나는 안전문제가 있습니다. 북측에 돗대산이라는 산으로 인해서 이착륙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뛰어넘을 것이냐 해서 기존 방안을 다 검토하면서 새로운 발상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번 ADPi가 공항의 장래 수요와 안전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안을 이번에 찾아낸 것입니다.

[홍지명]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안을 못 찾았느냐 이거죠. 의문을 갖는 것은.

[최정호]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 부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만을 제한적으로. 주로 그때는 확장 위주의 방안 위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확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새롭게 공항을 건설하는 신설하는 차원에서 보다 폭넓게 보고 그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새로운 안이 이번에 나온 것입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공항 터 안에서만 어떤 아이디어를 짰고, 지금은 아예 새로만든다는 개념으로 그 주변까지를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구상을 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최정호] 그렇습니다.

[홍지명] 안전문제는 V자 활주로를 하나 새로 만들면서 해결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소음문제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정호] 소음문제는 ADPi에서 용역을 하면서 소음문제 역시 중요한 사안으로 평가를 했고. 가장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활주로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기존 남북으로 있는 활주로와 40도에 있는 방향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돗대산의 안전문제도 해결을 하면서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음에 대해서는 그 소음에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생활의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소음대책법이 있습니다. 소음 대책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홍지명] 또 하나, 지금 김해공항에는 군 공항, 공군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최정호] 그렇습니다.

[홍지명] 그래서 이걸 제대로 김해공항을 민간공항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군 공항을 다른 곳으로 옮겨한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정호] 지금 잘 아시는대로 활주로 두 개를 군과 민간 항공기가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활주로는 군 공항에 전혀 영향이 없는 새로운 국제선 전용의 민간 항공기 위주의 활주로를 건설하기 때문에 현재 군의 공항에 문제가 전혀 없이 총 3,800만 명에 달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군의 이전 이런 문제와는 관련 없이도 장래 항공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게 됩니다.

[홍지명] 옮길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최정호] 그렇습니다. 군 공항의 여러가지 이전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고 현 상황에서도 장래 영남권 장래 수요를 활주로 하나를 놓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터미널이라든가 여러가지 새로 공항을 신설하는 그런 걸로 해서 수용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지명] 이번 결정으로 대구, 울산, 이런 경북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섭섭해하시는데. 아무래도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부의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최정호] 그렇습니다. 이번 용역의 목적도 영남지역 전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찾는데 저희가 중점을 두었고. 말씀하신대로 연계유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가 직결하는 선이 없기 때문에 대구에서 만약 갈 경우에는 구포까지 철도를 이용하고 구포에서 버스에서 공항까지 가는 그렇게 해서 10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동대구에서 김해공항, 또 다른 지역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도 바로 새로 신설하는 국제선 터미널에 직결할 수 있는 지선을 신설하고 고속도로 연결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지명] 관련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결정에 불복하겠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만의 소리가 아직도 높은데요. 정부측에서 잘 설명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정호] 저희가 이번 용역을 시작하면서 지자체 간에 사전 합의를 통해서 용역을 시작을 했고. 또 용역 수행 과정에서도 지자체와 끊임없는 수십 차례 회의, 방문 설명 등을 통해서 소통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김해 신공항이 최적 입지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신공항이 신속하게 완공이 되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진행과정에서 주민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해서 저희 정부와 지자체 간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용어 정리가 마지막으로 좀 필요할 듯 한데, 김해공항 확장이 아니라 정부에서는 김해 신공항이다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쓰는 겁니까?

[최정호] 네, 그렇습니다. 김해 신공항이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호]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국토교통부의 최정호 차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