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TO 한국위원 연임 반대”…회원국 반발
입력 2016.06.23 (21:40)
수정 2016.06.2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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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계무역기구 WTO의 상소위원 중에 최초의 한국인으로 서울대 장승화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WTO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회원국들의 반발과 통상적인 관례까지 무시하면서 장위원의 연임을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그 배경을 박진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인 최초로 WTO 상소기구의 위원으로 지난 4년간 1차 임기를 마친 장승화 서울대 교수.
통상 연임하는 것이 관례지만 장 교수의 연임에 미국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패소한 2건의 분쟁 사건을 다루면서 장 교수가 상소하지 않은 내용까지 판단을 하는 등 국제법을 과도하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14년 미국이 중국산 공산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건에 대해 장 위원이 중국의 손을 들어주는 등 미국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인터뷰> 제현정(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연구위원) : "자국의 이익을 위해선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이라면. 이례적으로 이렇게 다른 나라 국적의 판사 연임을 반대할 수 있죠. 사실 지금 미국만 반대하는 거잖아요."
미국의 장위원 연임 반대 입장에 대해 캐나다, 브라질, 유럽 연합 등 15개 국은 미국이 WTO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향후 다른 6명의 위원들도 특정국가의 입장에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외교적 마찰까지 각오한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결국 장 교수 개인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의 상소위원 중에 최초의 한국인으로 서울대 장승화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WTO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회원국들의 반발과 통상적인 관례까지 무시하면서 장위원의 연임을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그 배경을 박진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인 최초로 WTO 상소기구의 위원으로 지난 4년간 1차 임기를 마친 장승화 서울대 교수.
통상 연임하는 것이 관례지만 장 교수의 연임에 미국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패소한 2건의 분쟁 사건을 다루면서 장 교수가 상소하지 않은 내용까지 판단을 하는 등 국제법을 과도하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14년 미국이 중국산 공산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건에 대해 장 위원이 중국의 손을 들어주는 등 미국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인터뷰> 제현정(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연구위원) : "자국의 이익을 위해선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이라면. 이례적으로 이렇게 다른 나라 국적의 판사 연임을 반대할 수 있죠. 사실 지금 미국만 반대하는 거잖아요."
미국의 장위원 연임 반대 입장에 대해 캐나다, 브라질, 유럽 연합 등 15개 국은 미국이 WTO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향후 다른 6명의 위원들도 특정국가의 입장에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외교적 마찰까지 각오한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결국 장 교수 개인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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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WTO 한국위원 연임 반대”…회원국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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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23 21:40:50
- 수정2016-06-23 22:19:31
![](/data/news/2016/06/23/3300491_240.jpg)
<앵커 멘트>
세계무역기구 WTO의 상소위원 중에 최초의 한국인으로 서울대 장승화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WTO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회원국들의 반발과 통상적인 관례까지 무시하면서 장위원의 연임을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그 배경을 박진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인 최초로 WTO 상소기구의 위원으로 지난 4년간 1차 임기를 마친 장승화 서울대 교수.
통상 연임하는 것이 관례지만 장 교수의 연임에 미국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패소한 2건의 분쟁 사건을 다루면서 장 교수가 상소하지 않은 내용까지 판단을 하는 등 국제법을 과도하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14년 미국이 중국산 공산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건에 대해 장 위원이 중국의 손을 들어주는 등 미국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인터뷰> 제현정(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연구위원) : "자국의 이익을 위해선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이라면. 이례적으로 이렇게 다른 나라 국적의 판사 연임을 반대할 수 있죠. 사실 지금 미국만 반대하는 거잖아요."
미국의 장위원 연임 반대 입장에 대해 캐나다, 브라질, 유럽 연합 등 15개 국은 미국이 WTO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향후 다른 6명의 위원들도 특정국가의 입장에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외교적 마찰까지 각오한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결국 장 교수 개인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의 상소위원 중에 최초의 한국인으로 서울대 장승화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WTO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회원국들의 반발과 통상적인 관례까지 무시하면서 장위원의 연임을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그 배경을 박진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인 최초로 WTO 상소기구의 위원으로 지난 4년간 1차 임기를 마친 장승화 서울대 교수.
통상 연임하는 것이 관례지만 장 교수의 연임에 미국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패소한 2건의 분쟁 사건을 다루면서 장 교수가 상소하지 않은 내용까지 판단을 하는 등 국제법을 과도하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14년 미국이 중국산 공산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건에 대해 장 위원이 중국의 손을 들어주는 등 미국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인터뷰> 제현정(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연구위원) : "자국의 이익을 위해선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이라면. 이례적으로 이렇게 다른 나라 국적의 판사 연임을 반대할 수 있죠. 사실 지금 미국만 반대하는 거잖아요."
미국의 장위원 연임 반대 입장에 대해 캐나다, 브라질, 유럽 연합 등 15개 국은 미국이 WTO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향후 다른 6명의 위원들도 특정국가의 입장에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외교적 마찰까지 각오한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결국 장 교수 개인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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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현 기자 park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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