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북 제재, 충분한 기간 두고 일관되게 시행”

외교부는 "이란 등의 선례에 비춰 대북제재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일관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오늘(24일) 오전 열린 20대 국회 첫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독려, 주요국 독자제재 강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제재·압박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대화 제의 등 북한의 '비핵화 초점 흐리기' 시도에 대해서는 "비핵화 최우선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의 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신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와 주요국 독자 제재 등 제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강화하고 확장 억제 협의를 내실화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해 말 타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만들어질 위안부 지원 재단은 "7월쯤 설립 목표"라고 밝혔다. 합의 이행 작업은 재단설립 자문위원회(1월 발족)에 이어 지난달 재단설립 준비위원회 출범, 재단 설립 등 '3단계'로 추진되고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트럼프 현상' 대응 차원에서 미국 일반인 대상 공공외교 강화를 통해 한미 동맹 지지 기반의 강화·확대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다자간 대화 프로세스 구상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제3차 정부 간 협의회는 올해 최초로 해외 개최가 추진되고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