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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렉시트’ 그 후
EU 떠난 영국 어디로?…노르웨이·캐나다 모델 거론
입력 2016.06.24 (14:57) 국제
영국민이 유럽연합(EU) 탈퇴를 선택함에 따라 영국은 43년간 몸 담았던 EU를 떠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영국은 1973년 EEC(유럽경제공동체·EU 전신)에 가입했다.

EU 리스본 조약 50조는 탈퇴를 원하는 회원국은 EU이사회에 탈퇴를 통보하고 EU이사회와 탈퇴 협정을 협상하도록 규정한다. 상품·서비스·자본·노동 이동의 자유는 물론 정치·국방·치안·국경 문제 등 EU 제반 규정을 놓고 새로운 관계를 협상한다.

통보한 날로부터 2년이 되면 협상 완료와 상관없이 자동 탈퇴한다. 다만, EU이사회가 영국과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통보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영국과 EU가 맺을 새 협정으로 노르웨이, 캐나다, 스위스 모델이 거론된다. 노르웨이는 스위스·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비(非)EU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이다.

EFTA가 EU와 유럽경제지역(EEA)을 맺음으로써 EU 단일시장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갖고 있다.
노르웨이는 EU 규제를 따르고, 분담금도 내야 한다. 특히 노동자의 자유이동을 보장해야 한다. EU 이민자들이 노르웨이 국민과 똑같은 복지혜택을 받는다. 노르웨이 내 EU 출신 이민자 비중이 영국 내 EU 출신 이민자 비중을 웃돈다.

영국민이 EU 탈퇴를 바랐던 핵심적인 요인들이라는 점에서 노르웨이 모델은 성사가 쉽지 않다.

스위스는 EEA에 가입하지 않고 스위스-EU 양자협정을 통해 EU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노르웨이와 마찬가지로 적지만 EU 분담금을 낸다. 무역과 자유이동에 관한 EU 일부 규제들은 이행해야 한다. 다만, EU 법규를 적용해야 하는 일반적 의무는 지지 않는다.

EU 탈퇴 진영을 이끈 보리스 존슨 전 시장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은 캐나다 모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캐나다가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면서도 국경 통제를 유지하고 있어 좋은 모델이라고 했다.

캐나다와 EU는 4년에 걸친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협상을 2014년 마친 뒤 현재 서명 준비 단계에 있다. 영국과 EU가 벌일 탈퇴 협상이 2년 내 끝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도널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년 내 협상을 마쳐도 비준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성공 여부를 장담하지 못한 채 27개 EU 회원국과 EU 의회가 모든 결과를 승인하는 데 최소 5년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새 협정은 유럽의회 동의를 얻은 후 EU이사회 다수결로 체결된다.

영국 정부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2030년 국내총생산(GDP)이 잔류 때와 비교해 3.6~7.5% 적을 것이라며 '경제 충격'을 경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EU를 탈퇴한 영국의 GDP가 2020년 3%, 2030년 5% 위축될 수 있다는 추정치들을 내놨다.
  • EU 떠난 영국 어디로?…노르웨이·캐나다 모델 거론
    • 입력 2016-06-24 14:57:17
    국제
영국민이 유럽연합(EU) 탈퇴를 선택함에 따라 영국은 43년간 몸 담았던 EU를 떠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영국은 1973년 EEC(유럽경제공동체·EU 전신)에 가입했다.

EU 리스본 조약 50조는 탈퇴를 원하는 회원국은 EU이사회에 탈퇴를 통보하고 EU이사회와 탈퇴 협정을 협상하도록 규정한다. 상품·서비스·자본·노동 이동의 자유는 물론 정치·국방·치안·국경 문제 등 EU 제반 규정을 놓고 새로운 관계를 협상한다.

통보한 날로부터 2년이 되면 협상 완료와 상관없이 자동 탈퇴한다. 다만, EU이사회가 영국과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통보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영국과 EU가 맺을 새 협정으로 노르웨이, 캐나다, 스위스 모델이 거론된다. 노르웨이는 스위스·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비(非)EU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이다.

EFTA가 EU와 유럽경제지역(EEA)을 맺음으로써 EU 단일시장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갖고 있다.
노르웨이는 EU 규제를 따르고, 분담금도 내야 한다. 특히 노동자의 자유이동을 보장해야 한다. EU 이민자들이 노르웨이 국민과 똑같은 복지혜택을 받는다. 노르웨이 내 EU 출신 이민자 비중이 영국 내 EU 출신 이민자 비중을 웃돈다.

영국민이 EU 탈퇴를 바랐던 핵심적인 요인들이라는 점에서 노르웨이 모델은 성사가 쉽지 않다.

스위스는 EEA에 가입하지 않고 스위스-EU 양자협정을 통해 EU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노르웨이와 마찬가지로 적지만 EU 분담금을 낸다. 무역과 자유이동에 관한 EU 일부 규제들은 이행해야 한다. 다만, EU 법규를 적용해야 하는 일반적 의무는 지지 않는다.

EU 탈퇴 진영을 이끈 보리스 존슨 전 시장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은 캐나다 모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캐나다가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면서도 국경 통제를 유지하고 있어 좋은 모델이라고 했다.

캐나다와 EU는 4년에 걸친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협상을 2014년 마친 뒤 현재 서명 준비 단계에 있다. 영국과 EU가 벌일 탈퇴 협상이 2년 내 끝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도널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년 내 협상을 마쳐도 비준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성공 여부를 장담하지 못한 채 27개 EU 회원국과 EU 의회가 모든 결과를 승인하는 데 최소 5년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새 협정은 유럽의회 동의를 얻은 후 EU이사회 다수결로 체결된다.

영국 정부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2030년 국내총생산(GDP)이 잔류 때와 비교해 3.6~7.5% 적을 것이라며 '경제 충격'을 경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EU를 탈퇴한 영국의 GDP가 2020년 3%, 2030년 5% 위축될 수 있다는 추정치들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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