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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렉시트’ 그 후
41개월의 ‘위험한 도박’…찢어진 영국, 금이 간 EU
입력 2016.06.24 (15:26) 수정 2016.06.24 (15:27) 취재K


지난 2013년 1월 영국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처음 공론화한 이후 41개월 동안 영국은 물론 EU,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거센 논란이 빚어졌던 영국의 EU 탈퇴(Brexit)투표는 결국 찬성으로 결론이 났다. 1975년 유럽공동체(EU의 전신)탈퇴 국민 투표 부결 이후 어느 정치인도 입에 담지 않았던 영국의 EU 탈퇴가 현실화된 것이다. 40대 젊은 총리의 '위험한 도박'은 영국 사회를 완전히 갈라놓았고 '하나의 유럽 EU'에도 큰 균열을 남겼다. 이제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제2막이 기다리고 있다.



2011년 유로존 채무 위기가 EU 탈퇴 논란 도화선

영국에서 EU 탈퇴론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건 2011년 유로존에서 진행된 채무 위기가 도화선이 됐다.유로존은 당시 출범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고 영국에서는 "유로존에 속하지 않아 다행이다. EU에서도 탈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불길처럼 일었다. 게다가 토니 블레어 정권 시절 동유럽 등 EU 신규 회원국에서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일자리 부족과 사회복지제도의 걸림돌이라는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다. EU내에서는 금융 거래세 도입 등에 관해 영국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도 많아졌다.

2013년 1월 23일 캐머린 총리는 영국 내 분위기를 반영해 "브렉시트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2017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한 영국 보수당의 캐머런 정권은 브렉시트 탈퇴가 현실화되는 걸 막기 위해 EU와의 협상을 시작했다. 결국, 지난 2월 EU내에서 '영국의 특별한 지위'를 보장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EU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EU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바로 다음날 영국의 캐머런 총리는 6월 23일에 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를 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한다. 당시만 해도 캐머런 총리를 비롯한 영국 사회의 분위기는 투표 결과를 낙관하는 분위기였다.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브렉시트 진영, "이민 막아 일자리 지키고, EU 부담금을 복지 비용으로"

하지만 투표일이 정해진 이후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 등 보수당 진영과 영국 독립당의 나이절 패라지 등 반대 진영의 공세는 거셌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자국 우선주의의 바람은 영국 국민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한마디로 "이민을 막아 일자리를 지키고, EU에 내는 천문학적 부담금을 복지 비용에 쓰자"는 논리는 파괴력이 예상보다 컸다. 투표일이 발표된 이후 브렉시트 진영이 여론의 우세한 흐름을 이어갔다. 투표일 일주일 앞두고 발생한 영국 노동당 조 콕스 의원의 총격 사망으로 여론의 흐름이 미세하나마 흔들렸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영국의 EU 탈퇴 운동을 이끈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이 부인 마리나 여사와 함께 런던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나오고 있다. [사진=AP]영국의 EU 탈퇴 운동을 이끈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이 부인 마리나 여사와 함께 런던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나오고 있다. [사진=AP]


리스본 조약에 규정돼 있는 EU 탈퇴 절차는?

브렉시트 국민 투표 결과 탈퇴 찬성으로 났지만, 영국의 EU 탈퇴 절차는 이제 시작이자 과정일 뿐이며 끝이 아니다. EU를 탈퇴하는 절차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이다. 엄밀히 얘기해서 EU 탈퇴 국민 투표는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다. 현재 EU를 탈퇴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합법적인 길은 EU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리스본 조약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는 것이다.

리스본 조약 50조는 어느 회원국이든 자신들의 헌법상 요구에 따라 탈퇴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영국 정부가 EU 이사회에 탈퇴 의사를 통보하게 되면 EU 이사회는 앞으로 EU와 영국과의 관계 등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EU 집행위원회에 전달하게 되고 ,EU 집행위는 영국과 협상을 하게 된다.

영국과 협상이 마무리되면 유럽 의회의 동의를 받아 EU 이사회가 탈퇴 협정을 최종 승인하게 된다. EU 이사회의 최종 승인 과정에서는 탈퇴 요청국인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27개국 가운데 20개국의 찬성과 동시에 이 20개국의 인구가 EU 전체 인구의 65%를 넘겨야 하는 이른바 '가중 다수결'제도가 적용된다.





협상 2년 안에 끝내야.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하면 연장 가능

리스본 조약에는 또 EU와 탈퇴국가의 협상이 2년 안에 끝내게 돼 있고 이 기간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탈퇴 요청 국은 자동으로 EU 회원 자격을 잃게 돼 있다.다만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있으면 협상 기간은 연장될 수 있고, 얼마나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영국과 EU 새 협상하는데 최대 7년 걸릴 것"

영국의 EU 탈퇴 진영은 EU와의 새로운 협상을 신속히 타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협상이 실제로 타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EU의 주요 의사 결정기구인 정상회의 의장을 맡은 도널트 투스크는 최근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국과의 협상이 2년 내에 끝나더라도 유럽 의회뿐만 아니라 27개 회원국이 전체 결과를 승인해야 한다. 이 과정은 성공 보장 없이 최소 5년이 걸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그만큼 불확실성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영국 정부의 생각은 더 비관적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영국이 EU탈퇴를 선택할 경우, 나머지 EU 국가들과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데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그만큼 불확실성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영국 다음은 어디?... 덴마크·스웨덴·네덜란드 등 거론

CNBC는 최근 '영국의 뒤를 따를 EU 국가는 어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되면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등이 영국의 뒤를 따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영국 켄트대학교의 파올로 다르다넬리 교수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브렉시트가 즉각적인 EU 회원국들의 연쇄 탈퇴 현상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영국의 사례가 EU 내에 회의감이라는 씨앗을 뿌린 것은 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EU 회의론이 가장 득세할 것으로 예상하는 국가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지목했다.

여론 조사 기관인 유고브가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7개 국가 중 6곳에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다른 EU 회원국들의 탈퇴로 이어지는‘도미노 효과’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응한 스웨덴 국민의 69%가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의 뒤를 따를 EU 회원국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덴마크, 노르웨이 응답자의 각각 66%, 57%가 ‘포스트 브렉시트’ 효과로 EU 내 연쇄 탈퇴 현상이 촉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이 지목한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등은 EU 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 상황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국가들이다.



지금 유럽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는 반이민과 고립주의, 보호 무역주의등 자국 이기주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번 브렉시트 진영의 한 축을 담당했던 영국 독립당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졌다. 최근 로마 시장을 배출한 이탈리아 신생 극우 정당 '오성운동'과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전선은 EU 탈퇴를 촉구하며 지지자를 결집하고 있다. 이번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결과는 이러한 탈 EU 분위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U의 긴밀한 통합 시대는 사실상 끝이 난 셈이다.
  • 41개월의 ‘위험한 도박’…찢어진 영국, 금이 간 EU
    • 입력 2016-06-24 15:26:36
    • 수정2016-06-24 15:27:40
    취재K


지난 2013년 1월 영국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처음 공론화한 이후 41개월 동안 영국은 물론 EU,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거센 논란이 빚어졌던 영국의 EU 탈퇴(Brexit)투표는 결국 찬성으로 결론이 났다. 1975년 유럽공동체(EU의 전신)탈퇴 국민 투표 부결 이후 어느 정치인도 입에 담지 않았던 영국의 EU 탈퇴가 현실화된 것이다. 40대 젊은 총리의 '위험한 도박'은 영국 사회를 완전히 갈라놓았고 '하나의 유럽 EU'에도 큰 균열을 남겼다. 이제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제2막이 기다리고 있다.



2011년 유로존 채무 위기가 EU 탈퇴 논란 도화선

영국에서 EU 탈퇴론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건 2011년 유로존에서 진행된 채무 위기가 도화선이 됐다.유로존은 당시 출범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고 영국에서는 "유로존에 속하지 않아 다행이다. EU에서도 탈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불길처럼 일었다. 게다가 토니 블레어 정권 시절 동유럽 등 EU 신규 회원국에서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일자리 부족과 사회복지제도의 걸림돌이라는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다. EU내에서는 금융 거래세 도입 등에 관해 영국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도 많아졌다.

2013년 1월 23일 캐머린 총리는 영국 내 분위기를 반영해 "브렉시트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2017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한 영국 보수당의 캐머런 정권은 브렉시트 탈퇴가 현실화되는 걸 막기 위해 EU와의 협상을 시작했다. 결국, 지난 2월 EU내에서 '영국의 특별한 지위'를 보장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EU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EU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바로 다음날 영국의 캐머런 총리는 6월 23일에 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를 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한다. 당시만 해도 캐머런 총리를 비롯한 영국 사회의 분위기는 투표 결과를 낙관하는 분위기였다.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브렉시트 진영, "이민 막아 일자리 지키고, EU 부담금을 복지 비용으로"

하지만 투표일이 정해진 이후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 등 보수당 진영과 영국 독립당의 나이절 패라지 등 반대 진영의 공세는 거셌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자국 우선주의의 바람은 영국 국민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한마디로 "이민을 막아 일자리를 지키고, EU에 내는 천문학적 부담금을 복지 비용에 쓰자"는 논리는 파괴력이 예상보다 컸다. 투표일이 발표된 이후 브렉시트 진영이 여론의 우세한 흐름을 이어갔다. 투표일 일주일 앞두고 발생한 영국 노동당 조 콕스 의원의 총격 사망으로 여론의 흐름이 미세하나마 흔들렸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영국의 EU 탈퇴 운동을 이끈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이 부인 마리나 여사와 함께 런던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나오고 있다. [사진=AP]영국의 EU 탈퇴 운동을 이끈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이 부인 마리나 여사와 함께 런던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나오고 있다. [사진=AP]


리스본 조약에 규정돼 있는 EU 탈퇴 절차는?

브렉시트 국민 투표 결과 탈퇴 찬성으로 났지만, 영국의 EU 탈퇴 절차는 이제 시작이자 과정일 뿐이며 끝이 아니다. EU를 탈퇴하는 절차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이다. 엄밀히 얘기해서 EU 탈퇴 국민 투표는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다. 현재 EU를 탈퇴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합법적인 길은 EU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리스본 조약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는 것이다.

리스본 조약 50조는 어느 회원국이든 자신들의 헌법상 요구에 따라 탈퇴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영국 정부가 EU 이사회에 탈퇴 의사를 통보하게 되면 EU 이사회는 앞으로 EU와 영국과의 관계 등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EU 집행위원회에 전달하게 되고 ,EU 집행위는 영국과 협상을 하게 된다.

영국과 협상이 마무리되면 유럽 의회의 동의를 받아 EU 이사회가 탈퇴 협정을 최종 승인하게 된다. EU 이사회의 최종 승인 과정에서는 탈퇴 요청국인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27개국 가운데 20개국의 찬성과 동시에 이 20개국의 인구가 EU 전체 인구의 65%를 넘겨야 하는 이른바 '가중 다수결'제도가 적용된다.





협상 2년 안에 끝내야.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하면 연장 가능

리스본 조약에는 또 EU와 탈퇴국가의 협상이 2년 안에 끝내게 돼 있고 이 기간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탈퇴 요청 국은 자동으로 EU 회원 자격을 잃게 돼 있다.다만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있으면 협상 기간은 연장될 수 있고, 얼마나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영국과 EU 새 협상하는데 최대 7년 걸릴 것"

영국의 EU 탈퇴 진영은 EU와의 새로운 협상을 신속히 타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협상이 실제로 타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EU의 주요 의사 결정기구인 정상회의 의장을 맡은 도널트 투스크는 최근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국과의 협상이 2년 내에 끝나더라도 유럽 의회뿐만 아니라 27개 회원국이 전체 결과를 승인해야 한다. 이 과정은 성공 보장 없이 최소 5년이 걸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그만큼 불확실성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영국 정부의 생각은 더 비관적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영국이 EU탈퇴를 선택할 경우, 나머지 EU 국가들과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데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그만큼 불확실성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영국 다음은 어디?... 덴마크·스웨덴·네덜란드 등 거론

CNBC는 최근 '영국의 뒤를 따를 EU 국가는 어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되면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등이 영국의 뒤를 따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영국 켄트대학교의 파올로 다르다넬리 교수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브렉시트가 즉각적인 EU 회원국들의 연쇄 탈퇴 현상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영국의 사례가 EU 내에 회의감이라는 씨앗을 뿌린 것은 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EU 회의론이 가장 득세할 것으로 예상하는 국가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지목했다.

여론 조사 기관인 유고브가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7개 국가 중 6곳에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다른 EU 회원국들의 탈퇴로 이어지는‘도미노 효과’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응한 스웨덴 국민의 69%가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의 뒤를 따를 EU 회원국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덴마크, 노르웨이 응답자의 각각 66%, 57%가 ‘포스트 브렉시트’ 효과로 EU 내 연쇄 탈퇴 현상이 촉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이 지목한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등은 EU 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 상황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국가들이다.



지금 유럽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는 반이민과 고립주의, 보호 무역주의등 자국 이기주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번 브렉시트 진영의 한 축을 담당했던 영국 독립당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졌다. 최근 로마 시장을 배출한 이탈리아 신생 극우 정당 '오성운동'과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전선은 EU 탈퇴를 촉구하며 지지자를 결집하고 있다. 이번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결과는 이러한 탈 EU 분위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U의 긴밀한 통합 시대는 사실상 끝이 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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