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시도지사들 “지방자치 확대하는 분권형 개헌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최근 불거진 개헌론과 관련해 "지방자치를 확대하는 분권형 개헌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6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개헌론이 대통령제나 내각제 등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전면에 제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쏟아지고 있지만, 권력구조에 한정된 논의가 돼선 안된다"며 "개헌의 방향은 분권과 자치의 헌법정신을 담아내는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이 돼야 한다"고 내세웠다.

박 시장은 회의 후 기자들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의견은 없나"라고 묻자 "다수 국민이 원하는 중임제, 이런 얘기들은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었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과정과 논의과정이 필요하니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다"고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다.

권선택 대전시장도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채널을 당에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고,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방분권, 지방자치, 비수도권 균형발전 등의 항목은 반드시 헌법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최근 이해찬 전 총리가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언급하면서 "당에서 내년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면서"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문제도 개헌론과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