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탈퇴 결정 무력화·번복” 영국내 법적 저항운동

입력 2016.06.27 (09:52) 수정 2016.06.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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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에 대한 반감 속에 법적으로 국민투표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열되고 있다.

EU 잔류에 투표한 비율이 62%로 38%인 탈퇴보다 앞선 스코틀랜드에서는 단순한 반감을 넘어 자치의회가 국민투표 결과를 거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26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인터뷰에서 스코틀랜드 자치의회가 브렉시트법을 저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스터전 자치정부 수반은 "스코틀랜드가 브렉시트를 원한 것은 아니다"며 의회의 국민투표 결과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 의회가 실제로 브렉시트법을 저지할 권한이 있는지를 둘러싸고는 전문가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영국 연방 차원에서 치른 국민투표인 까닭에 스코틀랜드 의회의 승인 여부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영국의 EU 탈퇴 결정을 두고 재투표해야 한다는 의회 청원에는 사흘 만에 350만명이 넘게 서명했다. 청원 사이트인 하원 홈페이지는 한때 접속자가 폭주해 마비되기 했고, 서명자 중 7만7천명이 조작에 따른 가짜 서명으로 드러나 집계에서 삭제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하원은 청원자가 10만명을 넘은 모든 청원의 논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헬렌 존스 청원위원회 위원장은 "청원위원회는 내주 회의에서 재투표 청원 토론 일정을 잡을지 논의할 예정"이라며 "토론에서는 청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 표현을 허용할 것"이라고 트위터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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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탈퇴 결정 무력화·번복” 영국내 법적 저항운동
    • 입력 2016-06-27 09:52:49
    • 수정2016-06-27 10:04:33
    국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에 대한 반감 속에 법적으로 국민투표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열되고 있다.

EU 잔류에 투표한 비율이 62%로 38%인 탈퇴보다 앞선 스코틀랜드에서는 단순한 반감을 넘어 자치의회가 국민투표 결과를 거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26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인터뷰에서 스코틀랜드 자치의회가 브렉시트법을 저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스터전 자치정부 수반은 "스코틀랜드가 브렉시트를 원한 것은 아니다"며 의회의 국민투표 결과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 의회가 실제로 브렉시트법을 저지할 권한이 있는지를 둘러싸고는 전문가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영국 연방 차원에서 치른 국민투표인 까닭에 스코틀랜드 의회의 승인 여부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영국의 EU 탈퇴 결정을 두고 재투표해야 한다는 의회 청원에는 사흘 만에 350만명이 넘게 서명했다. 청원 사이트인 하원 홈페이지는 한때 접속자가 폭주해 마비되기 했고, 서명자 중 7만7천명이 조작에 따른 가짜 서명으로 드러나 집계에서 삭제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하원은 청원자가 10만명을 넘은 모든 청원의 논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헬렌 존스 청원위원회 위원장은 "청원위원회는 내주 회의에서 재투표 청원 토론 일정을 잡을지 논의할 예정"이라며 "토론에서는 청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 표현을 허용할 것"이라고 트위터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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