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조 원 추경 등 ‘20조 원 + a’ 재정보강 추진

박근혜 대통령은 28일(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영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40여 명이 참석한 오늘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으로 어려워지는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우선 브렉시트와 기업 구조조정으로 하반기 성장·고용 위축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을 위해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20조원＋α'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세제지원,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가격 지원, 에너지 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배출권 추가 공급,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확충 등 친환경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이란 등 신시장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또 재정건전화특별법, 노동개혁법, 대학구조개혁법, 자본시장법 입법 등 4대 부분 구조개혁 추진을 가속화하고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개혁특별법 제정, 규제프리존 도입 등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11개 유망업종에 대한 신산업 육성세제와 신산업 육성펀드 등의 지원을 강화해 민간 투자 촉진과 일자리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아울러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 대책 마련과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확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근절 등을 통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한다.

브렉시트와 관련해서는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점검·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등 국내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