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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렉시트’ 그 후
英 보건장관, 브렉시트 재투표 가능성 첫 시사
입력 2016.06.28 (10:22) 수정 2016.06.28 (10:24) 국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결정을 후회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 내에서 재투표 또는 국민투표 무력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영국 보수당 내각에서도 재투표 가능성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왔다.

보수당 내각의 제러미 헌트 영국 보건장관은 27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 기고한 글에서 "탈퇴를 위한 리스본조약 50조를 곧바로 발동해서는 안된다"며 "우선 EU와 협상을 한 후 그 결과를 국민투표 또는 총선 공약의 형식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리스본조약 50조는 EU를 탈퇴하려는 회원국이 결별을 선언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EU와의 향후 무역 조건 등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탈퇴 협상이 시작된 시점부터 2년이 지나면 해당 국가는 자동으로 탈퇴가 된다.

브렉시트가 가결된 후 후회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투표 결과를 무력화할 수 있는 각종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보수당 내각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EU 회원국 가운데서는 폴란드, 체코 등이 영국의 재투표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EU 주요 회원국과 집행위원회 등은 탈퇴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영국과의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은 만큼 헌트 장관의 주장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총리,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전날 독일 베를린 회동에서 영국이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기 전에는 협상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점을 합의했다.

헌트 장관은 "국민은 목소리를 냈고 의회는 이를 들어야 한다. 영국은 EU를 떠나야만 하고 떠나게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떠나는 조건에 대해서 투표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헌트 장관은 이민자를 주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국경 통제권을 놓고 EU와의 새로운 협상이 보장된다면 국민투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텔레그래프는 헌트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EU 회의론자들로부터 국민투표 결과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국민투표 결과에 대한 의문은 있을 수 없다"며 "결정은 수용돼야만 한다는 데 내각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 英 보건장관, 브렉시트 재투표 가능성 첫 시사
    • 입력 2016-06-28 10:22:56
    • 수정2016-06-28 10:24:15
    국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결정을 후회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 내에서 재투표 또는 국민투표 무력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영국 보수당 내각에서도 재투표 가능성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왔다.

보수당 내각의 제러미 헌트 영국 보건장관은 27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 기고한 글에서 "탈퇴를 위한 리스본조약 50조를 곧바로 발동해서는 안된다"며 "우선 EU와 협상을 한 후 그 결과를 국민투표 또는 총선 공약의 형식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리스본조약 50조는 EU를 탈퇴하려는 회원국이 결별을 선언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EU와의 향후 무역 조건 등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탈퇴 협상이 시작된 시점부터 2년이 지나면 해당 국가는 자동으로 탈퇴가 된다.

브렉시트가 가결된 후 후회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투표 결과를 무력화할 수 있는 각종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보수당 내각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EU 회원국 가운데서는 폴란드, 체코 등이 영국의 재투표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EU 주요 회원국과 집행위원회 등은 탈퇴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영국과의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은 만큼 헌트 장관의 주장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총리,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전날 독일 베를린 회동에서 영국이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기 전에는 협상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점을 합의했다.

헌트 장관은 "국민은 목소리를 냈고 의회는 이를 들어야 한다. 영국은 EU를 떠나야만 하고 떠나게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떠나는 조건에 대해서 투표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헌트 장관은 이민자를 주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국경 통제권을 놓고 EU와의 새로운 협상이 보장된다면 국민투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텔레그래프는 헌트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EU 회의론자들로부터 국민투표 결과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국민투표 결과에 대한 의문은 있을 수 없다"며 "결정은 수용돼야만 한다는 데 내각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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