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웹툰 갈무리해 SNS에 올린 20대 입건

유명 포털사이트에 연재중인 한 웹툰의 유료 미리보기 화면을 복사해 자신의 SNS에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 모 씨(26, 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모 포털에서 유료 서비스 중인 박 모 작가의 웹툰 미리보기 4회 분량을 결제한 뒤 이를 재편집해 지난 3월 이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은 해당 포털이 서 씨를 고소해 경찰이 수사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올린 웹툰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이 기분이 좋았고 인기 SNS를 만들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 씨가 고소당한 것 이외에 더 많은 유료 결제 웹툰을 SNS에 올린 것으로 파악되지만, 저작권법상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