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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50대 여성 성폭행 살해’ 30대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6.06.28 (15:56) 수정 2016.06.28 (16:23) 사회
금품을 노리고 친분이 있는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혐의와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0)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제주도의 한 야산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50대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범행 뒤 피해자의 체크 카드로 500만 원을 인출해 유흥비로 쓴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1,2심은 납치부터 살해까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극단적으로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망을 보고 사체 유기를 도운 공범 임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임 씨는 2심에서 유족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해 징역 8년으로 감형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 ‘제주 50대 여성 성폭행 살해’ 30대 무기징역 확정
    • 입력 2016-06-28 15:56:22
    • 수정2016-06-28 16:23:28
    사회
금품을 노리고 친분이 있는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혐의와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0)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제주도의 한 야산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50대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범행 뒤 피해자의 체크 카드로 500만 원을 인출해 유흥비로 쓴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1,2심은 납치부터 살해까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극단적으로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망을 보고 사체 유기를 도운 공범 임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임 씨는 2심에서 유족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해 징역 8년으로 감형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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