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2016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앵커 멘트>

오늘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습니다.

대규모 재정 투입과 다양한 투자 촉진책이 담겼는데요, 경제부 연결해 알아봅니다.

<질문>
김현경 기자, 우선 하반기에 20조원대의 재정을 풀기로 했다고요?

<답변>
정부는 오늘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 하반기 모두 20조원대의 재정을 풀기로 했습니다.

추경만 10조 원 수준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0조 원 대 추경입니다.

성장률 목표치도 하향 조정했는데요.

성장률 목표치를 기존의 3.1%에서 2.8%로 0.3%포인트 낮췄습니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여파에다 브렉시트라는 복병을 만난 만큼 정부는 20조 이상을 쏟아부어야 2.8% 성장이 가능하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질문>
친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투자 촉진책도 나왔다고요?

<답변>
네, 정부는 하반기 중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천개까지 늘리고 아파트 등에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공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들에게는 세제와 고용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미래형자동차와 로봇, 항공.우주 등 11대 신산업을 선정해 세액 공제 혜택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부동산 투자 규모를 기존 22조3천 억 원에서 올 연말 31조2천 억 원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건강보험료는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합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해소하려면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며 개혁의 고삐를 더죄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분양시장 과열에 대한 대책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겼군요? 정부가 보증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요?

<답변>
최근 서울 강남의 일부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5000만 원에 육박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여왔는데요.

이런 분양가 고공 행진을 집단 대출이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증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주택 도시 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은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하반기부터는 1인당 보증 건수가 2건으로 제한됩니다.

또 보증한도도 수도권의 경우 6억 원, 지방은 3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분양 가격이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중도금 대출보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 강남 등 일부 부동산 분양 시장에서 과열조짐이 나타나 이에 대한 사전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처에 대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일부 지역은 진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자칫 전체 분양 시장이 급속한 냉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일부 우려도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현재 특정 날짜로 정해진 우리나라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답변>
정부는 금요일이나 월요일 등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특정 날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매년 주말과 겹치는 날에 따라 휴일 수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민휴식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중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하게 되면 연휴가 늘면서 내수와 서비스업 경기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구입하면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도 제시됐네요?

<답변>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70%, 최대 100만원까지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 30만원과 부가세 13만원을 합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싸게 새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