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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당, 정부 경제 정책에 “기조변화없이 단기 대책 급급”
입력 2016.06.28 (19:11)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세 야당은 28일(오늘)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두고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 기조변화 없이 단기대책에 급급했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이번 발표는 저성장과 불확실성의 위기를 극복하기에 부족한 백화점식 나열 대책"이라며 "양극화 해소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 고민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확충에 대한 전략 없이 임시적인 고용지원금, 대체인력 확대 등 단기적 처방만 내놓고, 공공기관 일자리 확충이나 정규직 고용전환 재정 계획은 전무하다"며 "성과연봉제 도입, 파견법 확대,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규제완화 등 4대 개혁안 추진은 중산층과 서민의 위기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적극적 민생 대책과 양극화 해소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청년일자리·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누리과정 예산 확보, 군함·관공선 등의 조기발주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정책위는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했는데, 애초 정부의 전망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하고,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들이 어떤 잘못을 범했고, 왜 예방하지 못했는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책위는 대표적으로 가계대출 문제를 거론하며 "지금이라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며 "7월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에서 종합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정부의 주택·토지 관련 발표를 보면 민간투자 활성화 등으로 민간에 특혜를 베풀고, 서민에게는 대출을 확대해 거품 낀 주택매입을 강요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전월세 안정을 위한 주거비 지원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장기공공주택 확충,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등의 근본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野 3당, 정부 경제 정책에 “기조변화없이 단기 대책 급급”
    • 입력 2016-06-28 19:11:12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세 야당은 28일(오늘)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두고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 기조변화 없이 단기대책에 급급했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이번 발표는 저성장과 불확실성의 위기를 극복하기에 부족한 백화점식 나열 대책"이라며 "양극화 해소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 고민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확충에 대한 전략 없이 임시적인 고용지원금, 대체인력 확대 등 단기적 처방만 내놓고, 공공기관 일자리 확충이나 정규직 고용전환 재정 계획은 전무하다"며 "성과연봉제 도입, 파견법 확대,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규제완화 등 4대 개혁안 추진은 중산층과 서민의 위기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적극적 민생 대책과 양극화 해소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청년일자리·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누리과정 예산 확보, 군함·관공선 등의 조기발주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정책위는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했는데, 애초 정부의 전망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하고,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들이 어떤 잘못을 범했고, 왜 예방하지 못했는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책위는 대표적으로 가계대출 문제를 거론하며 "지금이라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며 "7월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에서 종합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정부의 주택·토지 관련 발표를 보면 민간투자 활성화 등으로 민간에 특혜를 베풀고, 서민에게는 대출을 확대해 거품 낀 주택매입을 강요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전월세 안정을 위한 주거비 지원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장기공공주택 확충,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등의 근본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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