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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진영 “비공식 협상부터…리스본 조약 발동 안 할 수도”
입력 2016.06.28 (19:11) 국제
브렉시트 절차와 관련해 영국과 유럽연합이 '비공식 협상' 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내 EU 탈퇴 공식 캠프인 '탈퇴에 투표를'은 투표를 앞두고 공개한 '새로운 영국-EU 관계 형성을 위한 틀'에서 "새로운 영국-EU 협정을 위한 공식 협상에 앞서 비공식 협상을 위한 협상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캠프 측은 또 "EU 회원국들 및 EU 본부와의 비공식 협상이 있은 후에야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할지 여부와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와 같은 문제들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국-EU 간 새로운 관계를 규정할 협정 조건을 놓고 우선 EU 개별 회원국들 및 EU 본부와 비공식적인 협상을 벌이겠다는 의도다. 또 '50조를 발동할지 여부'라고 적시함으로써, 비공식 협상 결과를 따져본 뒤 50조를 발동하지 않고 탈퇴하는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셈이다.

이 문서는 국제법에 관한 주석에서 "이번 국민투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특히 탈퇴 협상 시기를 2년으로 규정한 50조를 발동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50조가 EU를 떠나는 유일한 법적 수단은 아니다"며 1985년 그린란드가 48조의 '보통 개정 절차'에 따라 떠난 전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또 EU는 정치적 접근이 쉬운 합의에 도달하려고 자체 규정들을 무시한 경우가 많다면서 최근의 구제금융이나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매입프로그램(OMT)은 일견 마스트리흐트 조약 위반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서는 "차기 총선이 예정된 2020년 5월까지 영국-EU 간 자유무역 합의를 포함해 EU와의 새로운 관계에 관해 협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독일 정부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해 탈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기 전에는 비공식 협상은 없다고 밝혔다.

슈테펜 자이베르트 정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불확실성이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옛 유럽경제공동체(EEC·EU의 전신) 6개국 외무장관들은 지난 2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영국에 브렉시트 절차를 서둘러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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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6-28 19:11:13
    국제
브렉시트 절차와 관련해 영국과 유럽연합이 '비공식 협상' 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내 EU 탈퇴 공식 캠프인 '탈퇴에 투표를'은 투표를 앞두고 공개한 '새로운 영국-EU 관계 형성을 위한 틀'에서 "새로운 영국-EU 협정을 위한 공식 협상에 앞서 비공식 협상을 위한 협상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캠프 측은 또 "EU 회원국들 및 EU 본부와의 비공식 협상이 있은 후에야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할지 여부와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와 같은 문제들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국-EU 간 새로운 관계를 규정할 협정 조건을 놓고 우선 EU 개별 회원국들 및 EU 본부와 비공식적인 협상을 벌이겠다는 의도다. 또 '50조를 발동할지 여부'라고 적시함으로써, 비공식 협상 결과를 따져본 뒤 50조를 발동하지 않고 탈퇴하는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셈이다.

이 문서는 국제법에 관한 주석에서 "이번 국민투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특히 탈퇴 협상 시기를 2년으로 규정한 50조를 발동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50조가 EU를 떠나는 유일한 법적 수단은 아니다"며 1985년 그린란드가 48조의 '보통 개정 절차'에 따라 떠난 전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또 EU는 정치적 접근이 쉬운 합의에 도달하려고 자체 규정들을 무시한 경우가 많다면서 최근의 구제금융이나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매입프로그램(OMT)은 일견 마스트리흐트 조약 위반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서는 "차기 총선이 예정된 2020년 5월까지 영국-EU 간 자유무역 합의를 포함해 EU와의 새로운 관계에 관해 협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독일 정부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해 탈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기 전에는 비공식 협상은 없다고 밝혔다.

슈테펜 자이베르트 정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불확실성이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옛 유럽경제공동체(EEC·EU의 전신) 6개국 외무장관들은 지난 2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영국에 브렉시트 절차를 서둘러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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