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과도한 반(反)테러법안 의회 통과로 논란

러시아 의회가 테러 활동 방지를 명분으로 통신과 종교 활동 등을 심하게 제한하고 형사범죄 책임 연령을 크게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반(反)테러법안들을 채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러시아 연방회의(상원)는 현지시간 어제, 인권 단체와 통신사업자 등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닷새 전 국가두마(하원) 심의를 통과한 반테러법안들을 승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하면 다음 달 20일부터 발효하게 된다.

논란을 불러일으킨 법안들은 무선통신사업자들이 통화, 문자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의 전송과 수신 내역에 관한 정보를 3년 동안이나 보관하고 통화와 문자 메시지 내용은 6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인터넷 통신사업자들은 사이트 접속 내역에 관한 정보는 1년, 동영상을 포함한 교신 내용은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했으며, 교신 내용 암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에 해독을 위한 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같은 법안이 상원 심의를 통과하기에 앞서 러시아 내 주요 무선통신사업자들은 상원 의장에게 청원서를 보내 통신 요금 인상과 통신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법안을 승인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통신사업자들과 인권 단체들은 푸틴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줄 가능성만을 기대하고 있으나 이같은 기대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