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시대 권력구조 완성”

통일부는 김정은이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새 국가 기구인 국무위원회의 위원장에 추대된 데 대해 "김정은 시대의 권력구조가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오늘(30일) "당에 이어서 국가기구에서도 김정은 식의 권력구조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며 "당대회 의제였던 김정은의 직위 격상과 이에 따른 소규모 조직개편, 김정은의 인물,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 재확인 등이 주 의제였다는 점"을 들어 "최고인민회의는 전반적으로 7차 당대회의 후속조치에 충실한 행사였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또, "국방위원회 대신 국무위원회 기구를 만들었지만 권력집중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진게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당국자는 "(북한이) 당국가체제 정상국가화를 시도하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본다"며 "국무위원회를 설치해 종합적인 정책결정기관의 면모 갖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당의 정책과 노선이 국가기관인 국무위원회를 매개로 구체화되고 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무위에 기존 국방위 기능을 포함해 외교·통일·경제 분야로 역할을 확대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통일부는 "대남 업무를 관장하던 당 외곽기구였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정식 국가기구로 승격됐다"며 "김정은이 당대회에서 제시했던 통일과업 관철을 위해 조평통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통전 차원의 유화공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을 여전히 경제 발전 계획으로 구체화하지 못했다는 점 등은 경제성과에 대한 부담으로 느끼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내각책임제 및 박봉주 국무위원 발탁은 5개년 전략 수행체계는 갖춘 것으로 보이지만 생생한 목표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며 "대북 제재 하에서 외부 투자가 없는 자강력제일주의로는 한계가 있을 것임으로 성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