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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상반기 위증사범 49명 적발
입력 2016.06.30 (14:09) 사회
수원지검은 올해 상반기 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36건 49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기소 하고 1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다른 학부모를 폭행하고도 자신이 피해자라며 다른 목격자 2명과 함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A 씨(48, 여)를 지난달 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또 친척 사이에 재산을 둘러싸고 다투다 상해 사건이 일어나자 친분 관계에 따라 친인척 6명이 각기 재판에서 위증한 사례도 적발됐다.

검찰은 적발 사례를 바탕으로 위증의 동기를 분석한 결과 인정에 얽매인 위증이 40.8%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직장이나 가족 관계 등 신분 관계에 의한 위증이 28.6%,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처벌받게 하려는 위증이 16.3%로 각각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질서를 어지럽혀 사법불신까지 초래하는 위증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거짓말 문화를 바로잡고 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수원지검, 상반기 위증사범 49명 적발
    • 입력 2016-06-30 14:09:13
    사회
수원지검은 올해 상반기 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36건 49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기소 하고 1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다른 학부모를 폭행하고도 자신이 피해자라며 다른 목격자 2명과 함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A 씨(48, 여)를 지난달 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또 친척 사이에 재산을 둘러싸고 다투다 상해 사건이 일어나자 친분 관계에 따라 친인척 6명이 각기 재판에서 위증한 사례도 적발됐다.

검찰은 적발 사례를 바탕으로 위증의 동기를 분석한 결과 인정에 얽매인 위증이 40.8%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직장이나 가족 관계 등 신분 관계에 의한 위증이 28.6%,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처벌받게 하려는 위증이 16.3%로 각각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질서를 어지럽혀 사법불신까지 초래하는 위증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거짓말 문화를 바로잡고 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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