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은 발권력’ 동원 구조조정 비판

30일(오늘)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한국은행 발권력이 동원되는 문제를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구조조정의 요체가 한은 주도의 자본확충펀드인 점을 놓고 민간기업의 부실을 혈세로 메우는 전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유 의원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에는 재정이 투입되는 게 마땅함에도 한은 발권력이 동원되는 (정부 계획이) 그대로 간다면 한은은 산업은행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라며 "중앙은행의 권위와 원칙을 지키려면 10조원이든 100조원이든 1조원이든 펀드를 이런 식으로 가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절차를 보니 아마도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이런 곳의 압력 때문에 결론이 이렇게 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한은 발권력 동원의 법적 근거가 한국은행법 1조라는 이주열 한은 총재의 답변에 대해 "그 법을 만들 때 저도 관여했지만 이렇게 확대 해석해 한국은행법을 적용하면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에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어디까지나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황에 대한 대처와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국책은행의 부패를 덮기 위해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구조조정을 하려는 꼼수에 한은이 넘어갔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