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건립 승인 비리 의혹’ 이석우 남양주시장 무죄

야구장 건립 인허가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68) 경기 남양주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야구장 건립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김 모 남양주시 국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이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 국장의 진술처럼 이 시장이 절차를 위반해 가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야구장을 건립할 동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김 국장과 야구장 사업자로 선정된 김 모(69)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 또 각각 김 국장 160시간, 김 씨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은 용도변경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이들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김 씨는 4천여㎡의 산림구역에 농산물 보관창고를 짓고 임대업 등 불법 영리 행위를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지난 2013년 6월, 남양주시는 폐기물 처리시설인 에코랜드 부지에 체육시설인 야구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민간사업 공고를 내고 같은 해 8월 김 씨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후 김 씨는 남양주시에서 야구장의 30년 장기 임대권을 따냈다.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2044년까지 야구장 운영으로 기대되는 수익은 114억 원에 이르렀다.

검찰은 김 국장이 평소 친분이 있던 김 씨의 청탁을 받고 국토교통부의 용도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야구장을 허가해줬고, 이 과정에서 이 시장이 이를 묵인 또는 지시했다고 보고 세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