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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전관예우 없다” 발언에 여야 의원 질타
입력 2016.06.30 (15:46) 정치
30일(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전관예우가 없다"는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에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고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원이나 검찰 고위직을 지냈던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을 때 봐주거나 관대하게 대해주는 전관예우가 없느냐"고 묻자 "개인적으로 전관예우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이 그렇게 믿어주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고 처장의 답변 직후 여야 의원들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은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전관예우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답변하면 고 처장에 대해 존경했던 마음이 싹 가실 것 같다"며 "고 처장의 발언이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도장 하나 찍는 데 3천만원이라는 얘기가 서초동 법조계 변호사들 사이에 파다하다"며 법원·검찰 고위직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언론 보도를 보면 전관예우는 계속되고, 사법부는 그때마다 처방을 내놓지만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예방책을 마련해도 현실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친구나 선후배 변호사가 걸어온 전화를 녹음해 신고하라는 재발 방지책은 좀 너무한 것 같다"며 사법부가 내놓은 전관예우 근절 대책이 미비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 국회 법사위 “전관예우 없다” 발언에 여야 의원 질타
    • 입력 2016-06-30 15:46:17
    정치
30일(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전관예우가 없다"는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에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고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원이나 검찰 고위직을 지냈던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을 때 봐주거나 관대하게 대해주는 전관예우가 없느냐"고 묻자 "개인적으로 전관예우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이 그렇게 믿어주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고 처장의 답변 직후 여야 의원들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은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전관예우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답변하면 고 처장에 대해 존경했던 마음이 싹 가실 것 같다"며 "고 처장의 발언이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도장 하나 찍는 데 3천만원이라는 얘기가 서초동 법조계 변호사들 사이에 파다하다"며 법원·검찰 고위직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언론 보도를 보면 전관예우는 계속되고, 사법부는 그때마다 처방을 내놓지만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예방책을 마련해도 현실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친구나 선후배 변호사가 걸어온 전화를 녹음해 신고하라는 재발 방지책은 좀 너무한 것 같다"며 사법부가 내놓은 전관예우 근절 대책이 미비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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