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 주도가 원칙”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이 주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금융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펀드에 대출을 해주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고 답했다.

한국은행은 조선·해운 업종 구조조정 여파로 부실해진 산업·수출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주기 위해 캠코가 설립할 자본확충펀드에 10조원을 대출해주기로 하고 다음 달 1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를 승인할 예정이다.

자본확충펀드는 금통위 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출범하게 된다.

이 총재는 "다만 재정이 역할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불안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한은이 한은법에 규정된 금융안정을 위해 일정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이 "자본확충펀드에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기본 준칙을 위반한 것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지적하자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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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본확충펀드는 중앙은행이 특정 산업에 특혜를 주는 행위"라며 "금통위원들이 국회에 출석해 이에 대한 찬반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자본확충펀드가 이렇게 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가 자본확충펀드의 중앙은행 부담을 재정으로 넘기도록 해결해주면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동원되는 모순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재정에서 충분히 커버하면 중앙은행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