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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수은 “대우조선 지원, 넓은 의미의 정무적 판단”
입력 2016.06.30 (17:00) 경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고위관계자들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안은 정부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 넓은 의미의 정무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부문의 정용석 부행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당시 서별관회의 전에 관계기관간 협의 하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참석해서 산은이 2조6천억원, 수은이 1조6천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초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당시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을 결정한 서별관회의를 두고 "청와대·기획재정부·금융당국이 결정한 행위로,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부행장은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은 산은이 25%, 수은이 75%로 실무책임자로서 홍 전 회장에게 이 비율에 맞춰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수은은 산은이 대주주로서 책임부담 차원에서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의견이 대립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입장 차이로 인해 2주가량 두 기관의 협의가 난항을 겪었으며, 은행 차원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정부당국에서 상황이 긴박한 만큼 시일이 지연될 것을 막기 위해 나섰고, 서별관회의 전에 각각의 지원안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결국 산은의 의지와 달리 정무적 판단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을 따른 셈"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 부행장은 "넓은 의미의 정무적 판단이 적용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답변했다.

이덕훈 수출입은행장도 국회 정무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산업은행과 저희가 굉장히 긴밀하게 (대우조선해양) 상황이 어떤지 협의했다"며 "물론 정부 관계자들과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행장은 대우조선해양 지원이 결정된 지난해 10월 서별관회의에 참석한 것을 인정하면서 "국가 전체적인 차원의 문제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 지원은) 실무적으로도 서별관회의 전에 검토가 됐다"고 주장했다.
  • 산은·수은 “대우조선 지원, 넓은 의미의 정무적 판단”
    • 입력 2016-06-30 17:00:26
    경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고위관계자들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안은 정부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 넓은 의미의 정무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부문의 정용석 부행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당시 서별관회의 전에 관계기관간 협의 하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참석해서 산은이 2조6천억원, 수은이 1조6천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초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당시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을 결정한 서별관회의를 두고 "청와대·기획재정부·금융당국이 결정한 행위로,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부행장은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은 산은이 25%, 수은이 75%로 실무책임자로서 홍 전 회장에게 이 비율에 맞춰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수은은 산은이 대주주로서 책임부담 차원에서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의견이 대립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입장 차이로 인해 2주가량 두 기관의 협의가 난항을 겪었으며, 은행 차원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정부당국에서 상황이 긴박한 만큼 시일이 지연될 것을 막기 위해 나섰고, 서별관회의 전에 각각의 지원안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결국 산은의 의지와 달리 정무적 판단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을 따른 셈"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 부행장은 "넓은 의미의 정무적 판단이 적용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답변했다.

이덕훈 수출입은행장도 국회 정무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산업은행과 저희가 굉장히 긴밀하게 (대우조선해양) 상황이 어떤지 협의했다"며 "물론 정부 관계자들과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행장은 대우조선해양 지원이 결정된 지난해 10월 서별관회의에 참석한 것을 인정하면서 "국가 전체적인 차원의 문제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 지원은) 실무적으로도 서별관회의 전에 검토가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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