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박유천 성폭행 논란’ 사회복무요원 관리 질타

국회 국방위원회의 30일(오늘) 병무청 업무보고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박유천 씨의 여종업원 성폭행 논란과 관련해 군 당국의 관리·감독 허점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 씨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회복무요원들이 사흘에 한번씩 범죄를 저지른다"면서 "어떻게 된 조직이 사흘에 한번씩 범죄를 저지르고, 그 가운데 강력범이 50%에 달하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관리요원) 1명이 (사회복무요원) 500명을 어떻게 퇴근 후에 관리하느냐. 신이냐"면서 "빨리 인원을 보충하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박 씨가 현역병 대신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것이 연예인에게 '특혜'를 준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 의원은 박 씨에 대해 "이런 연예인도 현역으로 가야 할 것을 편의를 봐줘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빼준 것 아니냐는 불신이 있다"면서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 국민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창명 병무청장은 "(대책은) 복무지도관 인원을 증원해 일인당 관리 인원을 최소화하는 것인데, 현재는 인력 증원과 예산 문제로 제한돼 있다"면서 "전문성있는 사람을 더 채용해 복무 관리에 더 신경 쓰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