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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신청 3년새 2.5배 증가…대부분 재산 문제
입력 2016.07.01 (10:45) 수정 2016.07.01 (11:07) 사회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 씨가 신 총괄회장의 성년 후견인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해 일반에 널리 알려진 성년 후견인 제도가 시행 3년을 맞았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3년 동안 후견 신청은 2.5배 늘었고, 대부분 재산 관리가 목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에 접수된 후견인 지정 신청 건수가 올해 상반기 한 달 평균 21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 2013년 하반기 한 달 평균 84건보다 2.5배로 늘어난 것이다.

성년 후견인 제도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으로 인한 치매 등 정신적 문제로 정상적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법적 대리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한 것으로 재산 관리뿐 아니라 치료나 요양 등 보호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성년 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이유는 재산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신격호 총괄회장처럼 규모가 큰 재산 다툼이 아니라도 가족 간 재산 분할 문제를 정리하거나 병원비 마련을 위해 부동산 등을 처분하려고 신청한 경우가 많았다.

서울가정법원 김성우 판사가 후견인이 선임된 천여 건을 조사한 결과 후견인 신청 목적은 부동산 관리나 처분이 3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예금 관리가 15%, 보험금 수령이 11%로 나타났다. 신청자는 자녀가 38%, 배우자가 21%를 차지했고, 피후견인의 나이는 60세 이상이 51%로 절반을 넘었다. 이유는 치매나 뇌병변이 67%로 가장 많았다.

후견인 지정 과정에 고소, 고발 등 다툼이 벌어진 경우는 78건으로 8% 정도였고, 이 가운데 자녀들 사이 다툼이 64%, 자녀와 배우자 사이 다툼은 13% 정도를 차지했다.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은 친족이 85%로 가장 많았지만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가 후견인이 된 경우가 절반 이상인 56%였다. 전문가 직업은 변호사가 48%, 법무사 25%, 사회복지사 15%, 법무사 단체 7% 순이었다.
  • 성년후견 신청 3년새 2.5배 증가…대부분 재산 문제
    • 입력 2016-07-01 10:45:34
    • 수정2016-07-01 11:07:05
    사회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 씨가 신 총괄회장의 성년 후견인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해 일반에 널리 알려진 성년 후견인 제도가 시행 3년을 맞았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3년 동안 후견 신청은 2.5배 늘었고, 대부분 재산 관리가 목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에 접수된 후견인 지정 신청 건수가 올해 상반기 한 달 평균 21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 2013년 하반기 한 달 평균 84건보다 2.5배로 늘어난 것이다.

성년 후견인 제도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으로 인한 치매 등 정신적 문제로 정상적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법적 대리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한 것으로 재산 관리뿐 아니라 치료나 요양 등 보호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성년 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이유는 재산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신격호 총괄회장처럼 규모가 큰 재산 다툼이 아니라도 가족 간 재산 분할 문제를 정리하거나 병원비 마련을 위해 부동산 등을 처분하려고 신청한 경우가 많았다.

서울가정법원 김성우 판사가 후견인이 선임된 천여 건을 조사한 결과 후견인 신청 목적은 부동산 관리나 처분이 3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예금 관리가 15%, 보험금 수령이 11%로 나타났다. 신청자는 자녀가 38%, 배우자가 21%를 차지했고, 피후견인의 나이는 60세 이상이 51%로 절반을 넘었다. 이유는 치매나 뇌병변이 67%로 가장 많았다.

후견인 지정 과정에 고소, 고발 등 다툼이 벌어진 경우는 78건으로 8% 정도였고, 이 가운데 자녀들 사이 다툼이 64%, 자녀와 배우자 사이 다툼은 13% 정도를 차지했다.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은 친족이 85%로 가장 많았지만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가 후견인이 된 경우가 절반 이상인 56%였다. 전문가 직업은 변호사가 48%, 법무사 25%, 사회복지사 15%, 법무사 단체 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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