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참의원선거 여당 후보 22%만 ‘아베 임기 개헌’ 찬성

오는 10일 치러질 일본 참의원 선거에 출마한 집권 자민당 후보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 임기 중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민당이 이번 선거 공약에 "국민 합의로 헌법을 개정한다"는 정도 만을 반영하는 데 그치고, 당 총재인 아베 총리가 선거 지원유세 과정에서 개헌에 대해 침묵하는 것도 이런 점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참의원 선거 후보 389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343명 답변)를 보면 "아베 총리 임기 중 개헌을 해야 한다"는 답변은 22%에 불과했다. 반면 63%는 "개헌을 해야 하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 후보들 가운데는 90%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한 반면 총리 임기 중 개헌을 해야 한다는 답변은 없었다. 다만 개헌에 적극적인 오사카유신회 후보의 64%,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은 후보 전원이 아베 총리 임기 중 개헌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이들 4개당 후보를 모두 합칠 경우에도 임기 중 개헌 찬성 비율은 35%에 머물러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응답 54%에 미치지 못했다.

개헌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자민당은 '긴급사태 조항', 공명당은 '환경권 등 새로운 권리', 오사카유신은 '무상교육'으로 갈렸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는 등의 비상시에 총리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내용이다.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내각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정령(시행령)을 제정할 수 있게 되며, 총리는 재정상 필요한 지출 및 처분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제1야당인 민진당 후보들의 경우 59%가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으나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응답도 37%에 달했다. 아베 정권에서의 개헌에는 반대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개헌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민진당과 선거 공조를 하는 공산당, 사민당 후보는 전원이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