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10조 원 지원 결정

한국은행이 오늘(1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과 관련해 기업은행에 10조 원 대출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대출은 건별로 나눠서 심의해 대출 실행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대출 실행 시한은 내년 말까지다. 내년 말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말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계속 지원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출 기간은 건별로 1년 이내이다. 대출 금리와 대출 담보, 이자 수취 방법은 추후에 대출을 실행할 때 결졍할 방침이다.

금통위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는 기본 원칙에 공감대가 있지만 다만 기업 구조조정의 시급성과 재정 지원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금융 안정 책무를 가진 한은은 국책은행의 자본 부족으로 인한 금융 시스템 불안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완적이고 한시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통위는 그러면서 자금 지원은 앞으로 부실 기업 지원 목적이 아니라 국책은행의 자본 부족으로 인한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판단해서 실행할 것이며, 국책은행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지원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충분한 규모의 출자와 보유 자산 처분 등을 통해 한은의 대출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