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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미국에 재판특혜 대상 군무원 축소 요구
입력 2016.07.01 (14:05) 수정 2016.07.01 (14:48) 국제
일본 정부가 '미·일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공무중 범죄를 저지를 경우 미국 형사법을 우선적으로 적용 받는 주일 군무원의 범위를 축소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구했다고 1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SOFA에 명시된 군무원 범위에서 미군 부지 내 복리 시설 근무자와 미군 부지 내 일반 시설의 공사 관계자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요구가 SOFA 본문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양해 사항을 담은 합의 의사록에 반영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요구는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미군 가데나 기지 내 인터넷 관련 기업에 근무하던 미군 군무원이 현지 일본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지난 5월 체포된 후 SOFA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이뤄졌다.
  • 일, 미국에 재판특혜 대상 군무원 축소 요구
    • 입력 2016-07-01 14:05:02
    • 수정2016-07-01 14:48:55
    국제
일본 정부가 '미·일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공무중 범죄를 저지를 경우 미국 형사법을 우선적으로 적용 받는 주일 군무원의 범위를 축소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구했다고 1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SOFA에 명시된 군무원 범위에서 미군 부지 내 복리 시설 근무자와 미군 부지 내 일반 시설의 공사 관계자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요구가 SOFA 본문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양해 사항을 담은 합의 의사록에 반영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요구는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미군 가데나 기지 내 인터넷 관련 기업에 근무하던 미군 군무원이 현지 일본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지난 5월 체포된 후 SOFA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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